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이기현 기자
박선원 의원, 제3보급단 관통도로 현장 점검… 국방위 200억·국토위 40억 증액 추진
왕복 2차로 2년만 열어도 편익이 비용의 1.43배… 10년 개방 땐 5.72배
인천 부평구 산곡동 제3보급단에 막혀 있는 장고개도로를 부대 이전 전에 임시 개방하는 방안이 본격 추진된다. 군부대 이전이 지연되면서 수년째 이어진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12일 김교흥 의원, 이두희 국방부 차관, 남영희 인천시 정무부시장 등과 함께 제3보급단을 방문해 부대 내 중앙관통도로의 임시 개방 가능성을 점검했다.
박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심사에서 부대 내 도로를 왕복 2차로로 임시 개방할 것을 국방부에 요구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당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11일 국방위 예산소위에서는 관통도로 개설과 연계한 부대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 200억원 증액안이 통과됐다. 부대 내 방음벽과 차폐시설 설치, 위병소 조정, 창고 이전 등에 필요한 예산이다. 최종 반영 여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도로 건설 예산 확보에도 나섰다. 인천시가 추산한 중앙관통도로 개설 사업비는 약 80억원이다. 군사시설 이설비와 토지보상비는 별도다. 국비와 시비가 절반씩 부담하는 구조로, 박 의원은 국비 40억원을 국토교통부 혼잡도로 건설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증액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상정했다. 군부대 시설 개선은 국방부 예산으로, 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 예산으로 각각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장고개도로는 부평구와 서구, 남동구를 잇는 간선도로망의 핵심 구간이다. 전체 1380m 가운데 제3보급단 부지 안 900m와 미보상 구간 150m가 개통되지 않아 도로망이 끊겨 있다.
제3보급단 이전은 2023년 4월 합의각서 체결로 추진이 확정됐지만, 기부대양여 방식의 사업성 문제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하면서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부대 이전만 기다리다가는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장기화할 수밖에 없다. 출퇴근 시간대 정체가 심각한 데다 산곡역 주변 아파트 입주까지 본격화하면 교통난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이 분석한 임시 개방의 경제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왕복 2차로를 개방할 경우 연간 통행시간 절감 편익은 약 145억원, 연료비 절감 편익은 약 11억원으로 추산됐다. 두 항목을 합치면 연간 약 156억원이다.
비용 대비 편익(B/C)은 2년 개방 기준 1.43, 3년 2.09, 5년 3.28, 10년 5.72로 분석됐다. 2년만 임시 개방해도 편익이 비용을 웃돈다는 게 박 의원 측 설명이다.
군부대 안 도로를 주민에게 개방한 선례도 있다. 경기 양주시 산북동 옛 화학대대는 관군 협약을 통해 2013년 보행로를 개방한 데 이어 2015년 차량 통행을 허용했다. 위례 기무부대와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도 부대 이전 지연 등에 따라 영내 도로를 주민에게 개방한 사례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부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도로를 조기에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됐다. 군수사령부도 중앙관통도로 개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인천시와 업무협약 체결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부대 이전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교통 불편을 계속 감수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2년만 개방해도 투입 비용보다 편익이 큰 사업인 만큼 국방부와 인천시가 협력해 임시도로 개방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