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2022. 1. 12. 16:20>
by 이장열 편집인
이학재 국민의힘 인천시당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시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에 비해 보훈대상자의 예우가 부족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 위원장은 11일 “인천시가 민주화운동 관련자·유족에게 지원하는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이 보훈대상자보다 최대 2배 많다”며 “이는 보훈대상자들의 헌신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앞선 지난 6일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족에게 매월 10만원의 생활지원금 또는 명예수당을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했을 땐 장례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에 반해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전몰군경유가족은 각각 8만원, 5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보훈대상자는 이들 보다 적은 3만원의 예우수당을 받는다.
특히 장례비는 보훈대상자 중에서도 참전유공자에게만 유일하게 지원(20만원)한다. 지급 대상이 제한적인데다 금액도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5배 차이가 나 논란이다.
인천시는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장례비는 100만원 지원하는데 비해, 보훈대상자(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가족 등) 사망시엔 시에서 참전유공자만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고, 독립유공자와 전몰군경유가족 등에게는 위로금을 단 한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민주화를 위해 공헌한 분들을 예우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령으로 인해 해마다 줄고 있는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보다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예우를 더 높게 하는 것에 대해선 납득 할 수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어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에 있어 국가가 그 역할을 못한다면 지방정부에서라도 적극 나서야 한다”며 “박 시장이 인천시가 국가유공자분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공헌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12일 인천시는 민주화운동자 월 수당 10만원 지급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 “보훈대상자 관련 수당 지급대상은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전몰군경유족, 보훈예우대상자로 구분되며, 수당 지급액은 시비 뿐만 아니라 군·구비까지 더해져 지급되는 만큼 민주화운동 관련자 수당 지급액에 비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해명자료를 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