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전국에서 봄비가 내린다.
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판이 미덥지 않은 모양새다.
총선이 끝나고도 총선 전에 키워진 문제들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더더욱 미궁으로 빠져드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5월이다.
미궁은 현 정부의 의사증원 2,000명 정책이다.
정책이 미궁이 되어 버렸다는 것은 정책이 실책이라는 말이 아닌가?
오죽하면 법원에서 정부에 의사증원 2,000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하는 사태로까지 가 버렸다.
건데 복지부는 의사증원 2,000명 근거 자료는 결정 난 것밖에 줄 수 없다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한다.
정부의 이 같은 해명은 의대 증원 정책을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했다고 자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정부의 해명을 보면, 의사 증원 2,000명 정책이 실책을 넘어 미궁으로 빠져들게 한 최종 책임자는 대통령으로 좁혀진다.
이쯤되면 대통령이 근거와 소통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국가일에 자신의 감정이 개입된 이른바 사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
이런 형태를 오기(傲氣)라고 말할 수 있다.
개인이 부린 오기가 여러 사람들을 수렁에 빠지게 할진대 아물며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근거 없는 것을 밀어부치는 것은 그냥말로 오기를 부리는 짓이고, 국가와 국민을 파멸로 이끄는 위험한 행위다.
옛부터 오기 부리는 자는 지도자가 되면 안된다고 했다.
그런데, 2014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오기를 부린다.
의사 증원 2,000명 정책이 오기의 산물임을 확인됐다.
이것만으로도 지도자의 자격은 박탈되어야 한다.
이 정책 추진 감행은 탄핵이라는 법적 정치적 책임이 뒤따르게 될 것이다.
대통령의 오기를 탄핵해야 할 시점이 5월이 지나면 더욱 가까이 다가올 것이 지레 짐작이 된다.
지금도 오월의 비는 내린다.
대통령의 오기가 멈추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