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4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가 정치 편향 특정 시민단체가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을 좌지우지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7차 회의를 진행했다.
하태경 위원장은 이날 회의 후 “회의의 핵심 키워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라며 “인천은 정의당 하부조직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인천판 참여연대인 인천평화복지연대가 있다”며 “이곳은 정의당 하부조직인데 여기서 주민참여예산 위탁사업을 하는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시 위탁 사업을 하는 NGO는 활동 경력이 오래되고 검증된 단체가 수행하는데 2018년 3월 급조된 단체가 그해 10월에 사업을 따냈다. 사전 결탁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된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자치와 공동체’ 이사가 6명인데 확인하니 정의당 소속이 4명”이라고 덧붙였다.
특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은 2018년 14억(사업 28건)에서 2022년 485억(사업 397건)으로 늘었다. 또, 총 152개 사업 중 22개를 시민단체가 수행했는데 그 중 10건에 대해 셀프심사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승연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은 “‘아카데미 영화로 만나는 통일’이라는 사업이 있었는데 실제 참석 인원이 6번에 걸쳐 96명이었고 1000만원을 지원했다. 강연은 인천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열렸다”며 “특정 이념 성향의 시민단체 사업에 보조금이 지원된 사례를 여러 건 발견했다”고 했다.
특위는 미추홀구에서 모 사회적 협동 조합이 인건비를 횡령하고 통장 거래 내역을 위조한 사례를 발견해 경찰에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정 시당위원장은 “(발견된 의혹들에 대해) 인천시당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나 검찰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위는 셀프심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 개선으로 ▲조례 개정(지자체의 회피·기피·제척 권리 신설) ▲의사결정기구 일원화 ▲전국 지자체 감사 또는 전수조사 실시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