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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상 사실 게재해도 처벌받아’

소셜미디어와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사이버 명예훼손’ 사건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사건이 3616건으로, 2014년 1892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났다. 검거된 인원도 1936명에서 3258명으로 68.3% 늘어났다. 올해는 지난 5월 31일까지 1385건의 사이버 명예훼손이 접수됐으며, 이 중 1091건(78.7%)의 1389명이 검거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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