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손실 재정 위기 극복 및 지속가능한 교통복지 해법 모색 –
변인화 기자 인천교통공사는 2일 국회박물관 국회체험관에서 ‘도시철도 무임수송, 지속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해법’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공동 주최했다. 인천교통공사를 비롯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사)대한교통학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후원했다.
도시철도 무임수송 제도는 1984년 도입 이후 40여 년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며 사회적 편익을 창출해 온 대표적 복지 정책이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무임수송 손실액이 가파르게 증가해 지자체와 운영기관의 재정 부담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인천도시철도의 연간 무임수송 인원은 2021년 1,779만 명에서 2025년 3,179만 명으로 4년 만에 78.7% 증가했다. 이는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중 가장 가파른 상승세다. 인천도시철도의 전체 승차객 중 무임수송 비율은 16.4%에 달한다. 이에 따른 2025년 인천교통공사의 무임수송 손실액은 533억 원으로, 당기순손실(1,749억 원)의 약 30.5%를 차지했다. 인천의 운임 현실화율 또한 36.5%에 불과해 운임 수입만으로는 원가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적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아주대학교 박영훈 교수는 2050년 인천의 고령인구 비율이 38.5%까지 높아지는 등 장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위기를 경고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의 PSO(공익서비스비용) 보상 사례와 함께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합리적인 재원 분담 모델 및 법제화 방안을 제시했다.
인천교통공사 사장은 “무임수송은 국가 법령에 따라 시행되는 보편적 교통복지인 만큼, 원인제공자인 국가의 정당한 비용 보상과 국비 지원 법제화가 절실하다”며, “인천시민의 안전한 이동권을 확보하고 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안전 투자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회와 관계 부처의 전향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