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6 11:16:35 오전
27일 부평구의회에서 조례 개정안 통과 요청하는 부평구 기획조정실장

부평구 공무원 개인 비위 형사 사건에도 변호사 선임비 지원?

by 이장열 편집인

부평구가 공무원이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 선임 비용과 소송 비용을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조례 개정안을 부평구의회에 제출해 논란이다.

27일 열린 부평구의회 행정복지위윈회는 부평구가 제출한 형사 사건이나 형사 소송에도 변호사를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한 “부평구 소송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그대로 가결됐다.

그동안은 민사나 행정 소송에 대해서만 부평구가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왔는데, 비위나 불법 등에 해당된 부평구 공무원 형사 사건 변호사 비용과 형사 소송 비용까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서 부평구의회 전체 회의에서 조례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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