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왈왈 인천> 통35호(2017. 1. 16(월))

*편집자 주: <왈왈 인천>이 복간했습니다. 인천포스트에도 <왈왈 인천>을 함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지역에서 유일하게 언론비평을 담당하는 <왈왈인천>과 인천포스트는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오늘의 한 마디>
대통령부터 일선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온갖 비리와 협잡과 편법이 판을 치는 세상, 이걸 어떻게 갈아엎어야 하나요? 어디서부터 우리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인천사회 대개조의 방향과 시책.. 이런 걸 신년기획으로 다루는 언론, 어디 없습니까?

<오늘의 좋은 기사>

<기호일보-이창호 기자> 인천 기초지자체들 돈 욕심에 오피스텔 허가 남발
도시형주택 등 통해 얻는 수익 일부 구, 1년 예산 50%에 육박
일조권·소음 등 환경피해 극심 건물 높이 등 제한 필요성 대두
http://ha.do/ddwV
왈> 도시형생활주택과 주거형 오피스텔의 무분별한 허가로 인천시 기초지자체들이 막대한 세금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그러나 그 대가로 도시환경이 열악해지고 주민들간 분쟁을 일으키면서 사례가 부쩍 늘고 있는데요. 한때 우후죽순 들어섰던 빌라촌이 앞으로 커다란 재앙이 될 텐데, 도시형생활주택과 저거형 오피스텔의 난립으로 인천의 도시환경과 도시풍광을 망치고 있습니다. 남구와 부평구는 지난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는데, 시 차원에서 건물 높이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나 일선 군·구에서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허가를 남발하고 있다니, 시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기호일보-박정환 기자> [인천 개발의 흑역사] 인천내항 1·8부두 재개발 하세월
‘친수공간 연기’ 방향타 돌린 해수부 불신의 물결 ‘넘실’
http://ha.do/xXtj
왈> <기호일보>의 야심찬 [인천 개발의 흑역사] 기획보도. 오늘은 하세월로 표휴하고 있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의 문제점을 짚었네요. 해양도시 인천의 가장 시급한 과제 중 하하인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표류해도 인천시는 뭐하고 있는지… 이래서 부산 따라가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연합뉴스-이지헌 전명훈 기자> [단독] CJ, 朴대통령 압박에 ‘국제시장·인천상륙작전’으로 코드 맞춰
http://ha.do/0In9
와> 어쩐지 ‘국뽕’영화가 연이어 엄청난 물량공세로 나온다 했더니, 박근혜의 수준을 담은 영화였군요. 이런 영화를 또 언론들이 대대적으로 홍보해주고 인천시는 학생들을 동원해고 갖가지 이벤트를 열기도 한 우리사회의 풍경도 참 한심하죠.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든 치졸한 권력이 만든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가지고 인천을 또 호국보훈도시라고 선전하는 인천시의 인천가치재창조, 한심합니다.
<연합뉴스-차대운 이보배 기자> [단독] 朴대통령, 손경식 독대서 “CJ영화 좌편향” 불만…孫 ‘사과’ http://ha.do/7Mub

<중부일보-오정인기자> 김영란법에 막힌 업무추진비, 공무원 회식비로 ‘펑펑’
지난해 집행률 100% 육박…올해도 감액 없이 예산 편성
http://ha.do/dRxj
왈> 세금에서 나오는 공무용(公務用) 업무추진비(일명 판공비)가 내부 직원용 회식비로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경기도 이야기인데요. 인천이라고 다르겠습니까? 인천 지역신문 기자님들, 이것 좀 알아봐주세요!

<중부일보-주재홍 기자> 인천 문화재단, 심의위원 마구잡이 선정 논란
인천시 감사관실 28건 위법사례 적발
http://ha.do/0jcq

<인천일보-곽안나 기자> 한국근대문학관 유물 등록 ‘전무’
인천문화재단 운영·관리 허술 … 지원사업 집행·정산도 부적정
http://ha.do/7ftQ
왈> 인천문화재단에 대한 인천시 감사관실의 ‘2016년 인천문화재단 종합감사 보고’를 여러 언론에서 보도했군요. 문화예술가들에게 기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원해야 할 인천문화재단이 심의위원 구성부터 마구잡이로 선정했다니, 놀랄 일입니다. 게다가 설립된 지 이미 여러 해 된 인천문화재단의 관리하는 한국근대문학관은 유물 등록도 하지 않았다니요. 설립된 지 10여 년이 넘은 문화재단… 고인 물인 섞고 있는 건가요?

<경기일보-박연선 기자> 해마다 온누리상품권 강매… 소득없는 ‘전통시장 활성화’
市, 올해 120억 목표 구매·홍보, 실적평가에 반영… 내부 반발, “시민중심 판매 전략 마련을”
http://ha.do/r2GB
왈> 인천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20억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구매 및 홍보활동에 예년처럼 나서고 있지만 전통시장의 주차시설 개선 등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 없이 사실상 공직사회와 기업·기관 등에 대한 강매에 그치는 있다는 보도입니다. 생색내기를 위한 사업을 위한 사업에 그치는 낡은 행정…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의 실망스러운 기사>

<기호일보-이병기 기자> 송도 8공구 A1블록 ‘초교 신설 복병’ 키를 쥔 인천교육청, 불가 원칙 고수
토지리턴 악재 겨우 털어냈더니 공동주택 분양 전제인 학교설립 교육부 중투심 ‘재검토’로 의결
http://ha.do/qrNw
왈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송도 8공구..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 매립한 땅을 인천시가 억지도 토지리턴제라는 방식까지 동원해서 민간에 땅 팔어 넘기고 민간사업자가 중도금도 납부하지 않아 시의회에 강요해 보증채무부담행위 연장까지 해줬는데, 이번에는 또 교육청까지 교육부의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학교 설립 조건부 승인을 해주라고 인천시와 언론들까지 나서 난리네요. 이게 정상적인 행정행위인가요? 도대체 이런 막가파식 행정 밀어주기가 왜 만연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문제를 언론에서 짚어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인천일보-김칭우 기자> 반기문 총장 시절 수 차례 인천 방문…GCF 큰 관심
내달 인천대서 젊은이들과 대화…세계도시축전서 “대한민국 선도하는 도시” 강조하기도
http://ha.do/mTlc
왈왈> ‘기름장어’라고 하기도 하고 ‘피리부는 할배’라고 하기도 하는, 반기문 전 UN사무총장 띄워주기에 지역신문까지 이처럼 나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 시절의 대표적으로 실패한 축제인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반 전 총장이 왔던 인연이 뭐 그리 큰 인연이라고… 반기문 ‘대권의 꿈’에 나서는 인천사람들 면면도 뭐 그리 신선해보이지 않네요. 지금 시점에서 언론이 할 일은 오히려 반 전 총장이 대권에 도전할 만한 자격과 정책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져보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
<인천일보-김칭우 기자> 반기문 ‘대선의 꿈’…인천서 누가 힘 보탤까
제물포고 출신 최측근 김숙 전 UN대사 ‘정세 흐름’ 분석, 김진영 전 정무부시장·장석현 남동구청장 ‘열렬한 지지’, ‘반사모’ 인천대표 민창기 의원 등 ‘충청권 인사’ 팔 걷어
http://ha.do/apKA

<더 궁금한 기사>

<기호일보-이창호 기자> 설탕 수천 포대 꺼내지도 않고 석면 해체라니…
CJ 인천1공장 작업과정 부실 논란 기간 추가 변경 땐 당일 승인 받아 노동청 “업자 편의 위해 조치한 것”
http://ha.do/pFzX
왈왈> <기호일보>가 1면 하단에 보도한 기사인데요. 중부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CJ제일제당 인천1공장 석면 해체·제거 공사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변경 신고도 당일 승인해 줬다는 의혹을 보도한 겁니다. 그런데 기사 말미에 노동청 관계자가 “센터가 왜 유독 CJ만 물고 늘어지는 데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적었는데,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가 유독 CJ만 물고 늘어졌나요? 아닌 것 같은데요. 그 관계자 누군지 어떤 근거로 그리 언론에 밝혔는지 궁급합니다. 제대로 확인하고 승인을 내주면 되는데, 왜 불법행위 신고한 전문가를 물어늘어지나요?

<인천일보-윤관옥 기자> 송도 캠퍼스타운 둘러싼 ‘거액 소송’
롯데건설컨소시엄,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에 ’80억대 민사’
http://ha.do/AoZc
왈왈> 인천 송도국제도시 캠퍼스타운역 앞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의 시공사인 롯데건설 컨소시엄(롯데건설, 대우건설, 한진중공업)이 인천시 산하 특수목적법인(SPC)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를 상대로 80억원대 민사소송을 냈다는 보도입니다. 시공사가 인천시 산하 기관에 소송을 냈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드러난 것이고, 누가 책임이 있는지, 소송 이전에 지역언론이 자세히 보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추천칼럼>

<중부일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이재준 아주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초빙교수
http://ha.do/vbXo
왈> 도시계획 공공시설로 결정된 지 10년 이상 장기간 조성되지 못한 각종 도시계획시설은 향후 2020년이 되면 법적으로 전면 자동 해제됩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공원을 비롯하여 도로, 녹지 등 다양한데 그중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약 60%는 공원시설이라고 합니다.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장기미집행 공원시설 면적은 516㎢로 토지보상비만 100조원, 그러나 공원시설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한다.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자체가 장기미집행 공원을 조성하자니 재원이 없고, 국가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그동안 그냥 방치한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도시공원의 정책적 추진하는 것은 쾌적한 도시환경은 물론 국민들의 삶의 질(質)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 욕구와 시대정신에 부합한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국가도시공원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가적인 당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 멋진 제안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려면 아무래도 정권을 바꿔야 할 듯 합니다!

<오늘의 실망스런 칼럼>

<경기일보> [천자춘추] 소통과 협력, 지지를 통한 동반성장
전경희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http://ha.do/2sGm
왈왈> 긴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인천의 사회젹경제 조직과 끊임없이 갈들을 빚고 있는 전경희 인천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이 과연 소통과 협력을 이야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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