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소방력 편차는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 소방력 실태조사 실시해야”

by 정재환 기자

13일 이성만 의원 (무소속 · 인천 부평갑 ) 이 소방청으로부터 받은 ‘ 소방력 현황 ’ 에 따르면 소방관 1 인당 담당 인구는 평균 817 명이지만 , 서울과 경기는 각각 1,289 명과 1,221 명으로 소방관 한 명당 주민 1,200 여명을 넘게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면 , 1 인당 담당 면적은 강원이 가장 넓었다 . 1 인당 평균 담당 면적은 1.6 ㎢ 지만 강원도는 4.1 ㎢ 에 달했다 . 이는 서울 (0.08 ㎢ ) 대비 51 배 넘게 차이나는 것으로 국내 대학 중 최고 면적인 서울대학교 (4.3 ㎢ ) 와 비슷하다 .

이어 ▲ 경북 3.47 ㎢ ▲ 전남 2.94 ㎢ ▲ 충북 2.85 ㎢ ▲ 전북 2.47 ㎢ 순으로 담당 면적이 넓었다 .

소방관 1 인당 담당 인구도 차이가 크다 . 1 인당 평균 담당 인구는 783 명이지만 , 서울은 1,286 명 , 경기는 1,179 명에 달했다 . 반면 평균 이하 지역은 ▲ 강원 344 명 ▲ 전남 408 명 ▲ 경북 474 명 ▲ 충남 496 명 순으로 적었다 .

소방관 수는 소방기본법 소방력에 관한 규칙에 따라 7 만 4,294 명으로 법정 기준이 정해져 있으나 현재는 6 만 5,935 명 (85%) 에 불과했다 . 상위 네 개 도시의 소방관 충원율은 ▲ 대구 93% ▲ 서울 92% ▲ 경기 92% ▲ 대전 90% 로 90% 를 넘었으나 , 전남과 울산 , 창원은 각각 72%, 77%, 77% 에 불과했다 .

이어 지난해 화재로 인한 사상자는 총 2,668 명 ( 사망 341 명 · 부상 2,327 명 ) 이었으며 , ▲ 경기 ( 사망 78 명 · 부상 626 명 ) ▲ 서울 ( 사망 37 명 · 부상 325 명 ) ▲ 부산 ( 사망 33 명 · 부상 152 명 ) ▲ 강원 ( 사망 29 명 · 부상 147 명 ) 순으로 사상자가 많았다 .

소방차가 신고부터 현장도착까지 7 분 이내 도착해야 하는 ‘ 소방차 골든타임 ’ 도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 전체 7 분 도착률도 67.7% 로이지만 , 평균 출동거리가 짧은 서울 (2km)) 은 소요시간 4 분 95 초 , 도착률 93.8% 로 유일하게 90% 를 넘겼다 .

그러나 출동거리가 긴 경북 (5km) 은 소방차 소요시간 9 분 13 초로 늦었고 ▲ 충북 (5km) 8 분 45 초 ▲ 전남 (5km) 8 분 40 초 ▲ 강원 (4km) 8 분 20 초 등이 뒤를 이었다 . 소방차가 골든 타임 내 도착하는 지역은 18 곳 중 9 곳으로 절반에 불과했다 .

건물 23 층 높이까지 사다리를 펼 수 있는 70m 고가 사다리차는 총 25 대로 서울과 대구 · 인천 · 경기를 제외하면 지역마다 한 대 뿐이었다 . 특히 부산은 전국 고층 건물 상위 20 개 중 12 개가 몰려 있는 곳이다 . 고층건물 화재는 자칫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

한편 , 119 구급차를 탑승한 환자가 전문의 부재 및 병원 사정 등으로 다른 병원으로 재이송 된 사례도 지난해 288 건에 달했다 . 시 · 도별로는 ▲ 경기 95 건 ▲ 서울 39 건 ▲ 대구 20 건 ▲ 전북 16 건 순이다 .

이처럼 소방공무원 수가 현저히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받는 소방 서비스도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이성만 의원은 “ 화재와 응급상황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지역 간 소방력 편차는 결국 지방소멸의 또 다른 원인이자 결과 ” 라며 ” 정부는 소방력 실태조사 , 장비 보충 등 차별 없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 위해 노력해야 한다 ”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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