探査 集中

by 이장열 편집인 13일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공약한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가 반드시 이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방송매체가 윤석열 당선인 측 ‘전문가’의 자료를 근거로 ‘백신 비접종자가 고위험군에 해당하여 집중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도한 내용을 두고, “국내는 보도를 안해서 그렇지 해외에서는 백신을 접종하면 할수록 코로나에 더 …

by 이장열 편집인 4일 최춘식 국회의원은 교육부가 지난 2일 유초중고 학생들에게 신속진단키트 606만개를 지급해 등교 전 코로나 검사를 적극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학교들이 의무 사항처럼 통지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속진단키트는 정확도가 낮고 비효율적이라 실익이 없다’는 질병관리청 작성 문건을 전격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입수한 …

by 이장열 편집인 2일 국회의원 48명이 국회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시 차기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

by 이장열 편집인 28일 정부가 4월 1일 예정한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by 이장열 편집인 정부가 3월 1일부터 방역 패스를 전면 중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도 식당이나 카페 이용에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정부 발표로 식당과 카페 외에도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과 PC방 등 지금까지 방역패스가 적용되던 11종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포함된다. 28일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차장은 모두 발언에서 “오미크론의 …

[기사 수정 2022. 2. 25. 오후 12시 47분] by 이장열 편집인 25일 경북도가 60세 미만에 대한 방역 패스 결정을 내 주 초로 미뤄졌다. 이날 오전 중에 발표 예정이던 경북 방역패스 조정안이 주말 이후 확정될 정부의 체계 개편안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경북도의 이 같은 입장은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

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

by 이장열 편집인 식당, 카페에 대해 적용된 백신 패스를 중지하는 첫 결정이 났다. 23일 대구지법 제1행정부(차경환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시민 등 309명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는 12~18세 청소년들에게 코로나19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것을 중지하라는 판결을 냈다. 그러면서 60세 미만의 경우 식당과 …

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에서 청소년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하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8일 인천지법 제1-2행정부(박강균 부장판사)는 백신패스반대국민소송연합 회원 등 80명이 인천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서 인천시는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했고, 오늘 법원 판결에 따라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 때까지 …

by 이장열 편집인 17일 최춘식 국회의원(국민의힘)은 60대 이상 고위험군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 비접종자간 중증화 예방 효과 차이가 거의 없다고 밝혔다. 최춘식 국회의원이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2021년 2월 26일 백신 첫 접종 이후 올해 1월 29일까지 발생한 60대 이상 위중증자는 같은 기간 동 연령층 전체 확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