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칼럼-IF…] RESET KOREA! – 새 시대의 문을 열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선 1위 후보로 굳어지는 양상이다. 4일 현재 문 후보는 반기문 후보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같은 당 소속인 이재명(3위) 후보와 통합할 경우 여당 후보와 더 크게 지지율 차이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보수인터넷매체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기관 ‘알앤서치’에 의뢰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32.2%, 반기문 21.3%, 이재명 10.0%로 확인됐다. 특히 반기문 후보 고향인 충청권도 문재인 26.4%, 반기문 23.2%로 집계됐다. 문재인 대세론이 굳혀지고 있다.
국정원 댓글·부정선거 의혹 등 박근혜의 국정농단이 부른 자업자득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는 정치권과 언론계에서 모두 유력한 대통령 당선인으로 점쳐졌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대선댓글 공작 등으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는 이변이 갈렸다. 문 후보는 당시 1460만 표를 얻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2017년 1월, 부정선거 등의 추가 의혹이 일었던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불명예 직무정지를 당했다.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다. 태생부터 대통령이 되지 말았어야 할 인물이 탐욕의 화신이 되어 국민을 우롱한 셈이다.
이명박, 박근혜 9년 정권 동안 숨죽여 지냈던 국민들이 1000만 촛불혁명을 일으켜 폭압정권을 무장해제 시켰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놀란 초유의 혁명이었다. 빼앗긴 민주주의 10년을 다시 되찾는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작금 문재인 후보는 유력 대통령 후보로 점쳐지고 있다. ‘따 논 당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지역적으로도 고른 분포로 국민적 열망이 문 후보에게 집중하고 있다.
물론 문재인 후보에 대한 ‘호불호’ 또한 극명히 갈리는 건 분명하다. 특히 호남에선 더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차기 대선후보로 꼽힐 만한 차선의 지도자가 없다는 게 문재인 후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는 건 아닐까.
문재인 18대 대선 공약집 ‘사람이 먼저다’ 눈길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사람이 먼저다’ 문재인 공약집)
문재인 후보의 18대 공약집은 아직도 유효하고 미래진행형이다. 유통기한이 없는 대한민국의 평생 숙원사업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그 중 몇 개만 다시 재조명한다.
공약집은 총 300페이지 분량이다. 국민과의 약속 119에는 ▲ 일자리 혁명으로 사람경제 실현 ▲ 상생·협력의 경제민주화 ▲ 복지국가와 성평등사회 ▲ 국민이 주인인 정치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 ▲ 범죄·재난·사고로부터 안전한 국민 ▲ 미래를 여는 행복한 교육 ▲ 과학기술·문화강국 ▲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 지속가능한 환경과 농업 등이다.
눈에 띄는 공약에는 청년일자리, 비정규직을 정규직,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재벌 경제력 집중 완화, 소상공인 자영업 보호, 가계부채 부담완화, 소비자주권강화, 보육체계 구축 등이다.
이어 장애인 자립과 사회통합, 가족맞춤형 복지지원, 연간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 문화예술체육인 복지확대, 강력한 검찰개혁·경찰·국정원 혁신, 반부패 청렴국가, 언론독립성과 미디어 민주주의 회복, 남북경제연합과 북방경제시대 개막, 안심하고 보내는 군대·대우 받는 군인 등이다.
더불어 민생치안 범죄추방, 국민안심 재난관리체계 구축, 보행자중심 교통환경 개선, 재외국민 보호강화, 유치원에서 고등교육 무상교육, 행복한 교직원 질 높은 교육혁신, 진짜 반값 등록금, 대입전형 단순화·대학생 복지 강화, 대학서열화 해소와 학벌 철폐, 과학기술인 처우개선과 자긍심 고취, 해양·우주산업 기반 확대, 정보통신기술 국제경쟁력 강화, 선진국 수준의 지방분권, 4대강 사업으로 훼손된 국토회복, 탈원전 에너지 정책, 분권형 협치 농정 등이다.
RESET KOREA, 다시 사람으로!
문재인 후보의 대선공약집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잠자고 있다. 이제 낡은 서랍 속에서 다시 꺼내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야 한다. 그 주체는 국민이며 문재인 후보는 국민주권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이것이 국민주권의 올바른 제자리 찾기 작업이다.
사람이 먼저인 새 시대의 설계도가 문재인 후보를 통해 국민 속으로 투영되길 바라는 마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함께 걸어온 사람만이 희망인 세상을 향해 진심의 빛이 투영되길 바라는 염원이다. 이제 다시 사람이다. 이제 다시 희망이다. RESET KOREA! 우뚝 서라..대한민국!
■ 문재인 대선 후보 공약집 발간사 전문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더욱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했으면 국민의 희생이나 봉사만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정치도 권력의 정치에서 벗어나 생활정치로 바뀌어야 합니다. 늘 국민과 소통하고 늘 국민의 뜻을 받드는 올바른 정치를 펼쳐야 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 모든 국민들의 일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 복지수준을 대폭 높여 국민 한 분 한 분을 세심히 보듬고 감싸 안아야 한다는 것, 경제민주화를 통해 중소기업과 하청기업을 살리고 동네상권을 보호하는 상생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 삽질경제가 아니라 과학과 지식 그리고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찾아야 한다는 것, 튼튼한 국방을 토대로 남북 평화공존의 시대를 이루라는 것, 무엇보다 정치를 확 바꾸라는 것, 그것들이 국민의 가장 절실한 요구였고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이 설계도와 나침반을 들고 문재인과 국민들이 함께 천천히 해나가겠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사람을 가장 앞에 두는 정의로운 새 시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