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정재환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이버 보안 관리가 부실하다는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검찰이 책임자로 지목된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불거진 해당 논란에 대해 야당이 ‘선관위 길들이기’라고 반발하며 국정감사에서도 난타전이 벌어진 만큼 수사 확대에 따라 또 다른 정치 쟁점으로 번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13일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 이춘)는 해당 사건을 배당받고 노 위원장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앞서 시민단체 신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1일 노 위원장을 포함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직무 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최근 10일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에 북한 등이 언제든 침투할 수 있는 상태라며 해킹 취약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투표용지 분류기가 A후보에 기표가 된 투표용지를 눈 깜짝할 새 B후보의 투표용지 칸으로 분류할 수 있고, 해킹으로 동일한 QR코드를 가진 2장의 ‘쌍둥이’ 투표용지 생성이 가능했다.
또 내부망에 침입한 해커는 ‘유령 유권자’를 등록하거나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것처럼 조작할 수 있고, 사전투표 용지에 날인되는 선관위와 투표관리관의 도장 파일도 훔칠 수 있어 사전투표지를 무단 인쇄할 수 있다는 게 국정원의 조사 결과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반박했다. 부정선거가 가능하려면 ▲다수 내부 조력자의 가담 ▲내부 보안 관제시스템의 마비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 바꿔치기 등의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관위 해킹 취약’ 논란을 둘러싼 검찰의 강제수사 시점도 주목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에 따라 검찰 수사의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선관위에 견제구를 날린 것이라면, 이 역시 빠르게 나설 것이란 해석이다.
정치권 공방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13일과 16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선관위 보안 점검 등에 질의가 집중됐다. 여당 측에선 ‘사전투표 폐지’ 주장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김종현)는 노 위원장이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와 동생 등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해 고발당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다만 감사원법 위반은 검찰 수사 범위인 부패·경제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로 이첩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