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6235호를 아시나요.?
THE BUPYEONG POST
2019/03/12 01:31
발행인, 인터렉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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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이장열 발행인
세월호 시행령이 지난 5월 11일(월) 대한민국 관보에 최종 게재됐다. 세월호 시행령의 최종 결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세월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진상규명으로 가는 길목을 막는 장애물로 자리잡고 있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시행령을 최종 재가했다는 역사적 비판에서 벗어나지 못할 기록을 남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