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가장 먼저 나온 정책이 기후변화이고, 이걸 뒷받침하면 국가 예산을 들여붓는 명목이 탄소중립이다.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탄소중립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언발라스와 엇박자, 애매모호성을 단박에 간파할수 있을 것인데, 4년이 지나는 이 순간까지 누구 하나 탄소중립 용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가 정말로 나락으로 떨어졌나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해준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탄소를 줄이자는 뜻인데, 탄소를 줄이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핵발전소 가동율을 낮추겠다고 선언하면서 탄소 줄이기는 이 정부의 사활을 걸 만틈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일자리를 창출과 기업 생산력 증대는 온데간데 없이 탄소 줄이는 것이 선진국이 되는 것인냥 세금을 쏟아 붓고 있다.
그만큰 이 정부에서는 중요한 정책이자 예산을 엄청나게 쏟아 붓으면서, 진작 정책을 이끌어가는 이름을 제대로 네이밍하지 못하는 것이 우스꽝스럽다. 이 탄소중립이라는 해괴망칙한 용어를 만들어 낸 이들은 아마도 환경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대로 알고 나라 정책을 도와주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것이다, 실력이 없다고 몰아부쳐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 정책을 펼쳐야 환경단체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기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환경단체 사람들이 정부 기관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한국 사회의 경제 수준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옛날 환경운동하는 방식으로 밀어부친 꼴이 멀쩡한 나무를 뻬는 것이 탄소를 줄이는 것이라고 꿰변을 늘어놓게 만든 비극적 상황을 초래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국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알도가도 모르겠다. 그냥 ‘탄소 줄이기’ 라고 하시라… 그게 합리적인 이성이 작동하는 방식이다. 정말 지긋지긋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