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31일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생활권과 인구 규모에 적합한, 미래지향적이고 합리적인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정복 시장은 현행 체제는 1995년도 2군·8구로 확정된 이후, 27년 동안 행정적, 사회적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인천시의 주민등록인구는 1995년도에 235만 명이었으나 2022년 7월 현재 61만 명이 증가한 296만 명으로, 기초자치단체 당 평균 인구수가 29.6만 명으로 광역시 중 최고 수준이다.
또한 민원 건수도 2021년도에 전국 3위 수준으로, 연간 110만 건에 이른다. 인구 333만 명으로 인천과 비슷한 부산은 16개군·구(1군·15구)가 있으며 기초지자체 당 평균 인구수는 20.8만명으로 인천보다 평균 10만명이 적다.
이러한 열악한 상황은 행정업무 과중으로 연결되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와 다양한 주민요구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려우며, 주민 복지와 편익증진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2군·8구 행정체제를 행정구역 조정과 분구를 통한 2군·9구 행정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치구 개편은 지역여건과 주민 숙원도 등 종합적 고려를 통해 ①중구와 동구는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행정구역 조정 및 자치구명을 변경하고, ②인구가 50만 명 이상인 서구(57만명)는 서구와 검단구로의 분구를 추진한다. ③인구가 51만 명인 남동구는 추후 검토한다.
자치구 개편은 주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시민, 기초자치단체, 지역단체, 정치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만큼, 유정복 시장은 지속적인 주민, 정치권 등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인천의 발전을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꼭 추진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향후, 인천시는 자치구 신설에 대한 당위성과 필요성 등 시민의 관점에서의 실익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사회와 직접적으로 소통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개편안의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법률제정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과 여건이 비슷한 다른 광역시와의 연대와 협력을 주도하고, 인천이 앞장서서 대한민국 지방행정체제의 개혁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행정 체제 개편 추진 참고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