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3일 인천시교육청(교육감 도성훈)은 2023년 정책사업 정비 결과를 발표하며 331개 사업을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비는 교육청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업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실시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사업정비TF에서 ‘정비 대상 사업’과 ‘정비 예외 사업’을 구분하고 사업 목록을 조정해 1,130개 ‘정비 대상 사업’을 추출했다. 이를 바탕으로 정책사업 모니터링 결과를 반영하고 2차에 걸친 심의를 거쳐 29.3%인 331개 사업을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165개 사업 폐지, 128개 사업 통합, 34개 사업 규모 축소, 4개 사업은 이관하기로 했다.
특히 본청의 경우 844개 정비 대상 사업 중 225개 사업을 정비(26.6%)했으며, 이 중 105개는 사업을 폐지(12.4%)하기로 했다.
앞으로도 시교육청은 성격이 유사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한시적 사업, 시행 3년이 경과한 사업, 학교 업무 유발도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폐지해 자율적인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중심의 학교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2023년 본청을 대상으로 도입 운영하는 사업 총량 관리제를 2024년에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까지 전면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며 “학교에 부담을 주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함으로써 사업 적정량을 관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