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6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김포시, 서울시 편입’과 관련해 “실현 가능성 없는 정치쇼를 멈춰야 한다”고 직접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이날 인천시청 브리핑룸에 나와 “선거를 5개월여 앞두고 신중한 검토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국민 혼란만 초래하는 무책임한 일이다.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은 정부는 물론 김포를 제외한 어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검토나 협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즉, 행정･재정･국방 등 어느 하나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며 “하지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고 국민적 공감대도 없는 정치공학적인 표퓰리즘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걸리는 행정 및 입법절차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상 주민과 서울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의견수렴(동의)을 얻어야 하는데 각종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보다 반대가 많고 현 지방의회 구성상 통과하기 어렵다”며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다는 점도 분명히 밝혔다.
유 시장은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은 실현 불가능한 얘기로 김포시민에게 기대감을 줬다가 혼란과 실망만 초래하고, 김포시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는 서울시 확장에 대한 강력한 비호감만 커질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라며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시장은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