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장열 대표기자_lee@incheonpost.com
선별적 복지로 가는 꼼수..복지는 보편적이어야
인천시가 최근 인천형 복지 모델을 만들기 위한 계획도 내놓았다.
300만 시대에 걸 맞는 인천형 복지모델을 구축해서 시민의 행복 체감을 높이는 인천 주권 시대를 열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인천시가 인천형 복지라는 이상한 정책이름을 내놓은데에는 곡절이 존재하는 법.
시 재정 부실을 가져오게 한 것이 토건 사업인데, 애궂게 복지 예산을 늘리는커녕 삭감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일선에서 일하는 복지종사자들의 반발이 높아지자, 인천형 복지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그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수단으로 나온 것임을 누가 모를까 싶다.
인쳔형 복지 모델을 만들겠다는 것은 복지 예산을 늘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복지는 별 생산성 향상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해서 복지를 바라보는 인천시장의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복지에는 선별적, 맞춤형이라는 말이 끼여드는 순간, 이것은 복지라고 말하기 힘들다.. 경계를 설정해 놓고 가는 방식은 복지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인천시장은 인천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 한다. 헷갈리게 하지 말고, 복지는 퍼주는 것. 별 생산성에도 기여하지 못하니 대상을 선별해서 맞춤형으로 예산을 투여하는 것이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자신의 평소 소신이라는 것을 말이다.
그래야, 다음 인천시장 선거에서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선택에서 인천시민들이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기에 그렇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복지는 지속가능성을 열어주는 핵심 열쇠이기에 눈 가리고 아옹, 조삼모사의 대상이 절대로 아님을 직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며, 새로운 리더쉽의 기준이라는 점에서 복지는 매우 정밀고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