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잘 되냐?

by 이장열 편집인

21일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시당 회의실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추진 잘 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이학재 위원장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환영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해 인천시가 선행해야 할 것은 수도권 대체매립지 또는 서울⋅경기 자체매립지의 설치를 촉구하고, 이를 시행토록 하는 것이 그동안 고통을 받아온 인천시민들의 재산권과 환경권 보호를 위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인천시당 정승연 정책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고, 최석정 前 시의원이 발제를 하며 토론자는 유권홍 교수, 박정숙 시의원, 서구발전협의회 김용식 회장, 인천시 매립지 종료 서재희 추진단장이 참석해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전국적인 핫이슈로 떠오른 만큼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인천시 수도권매립지의 근본적 문제점에 문제의식을 같이했다.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대체 매립지의 확보이다. 수도권매립지의 반입량은 서울 경기가 압도적으로 많으며 수도권매립지의 종료를 위해서는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의 협조‧의무 이행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어디도 노력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

또한, 인천시에서는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으로 2020년 11월 12일 자체매립지 후보지를 시민들과 소통이나, 시민단체들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며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자체매립지가 어디가 되든 인천시에서 자체매립지를 확보하여 인천시 폐기물은 자체매립지에 매립하고,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 폐쇄하겠다는 정책을 통해 서울‧경기 압박수단으로 써 보지만 만약 서울‧경기에서 자체매립지를 확보하지 못하면 인천은 인천시 자체매립지에 서울‧경기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게 되는 최악의 경우가 도래할 수도 있다.

수도권 매립지 종료를 위한 인천시 계획안을 보면 그 어디에도 수도권 대체매립지 서울 경기 자체매립지에 대한 대책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인천시의 수도권 매립지 종료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300만 인천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쓰레기매립정책에 인천시와 같이 긴 호흡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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