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장열 발행인_lee@incheonpost.com
국가란 무엇이뇨. 세금을 내도록 강제하는 데. 세금이 국가다. 짐이 국가다에서 세금이 국가다로 바뀐 지금. 세금을 왜 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품는 이들이 많다. 세금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걷는 이유는 뭘까? 원론적이 개념은 세금으로 구성된 조직체가 개별적인 개인들을 보호하기 위함이라는 것. 이 말도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세금을 꼭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이 필요한 시기다.
이른바 개인들이 사용한 것에 대한 비용으로 세금을 부과되는 경우는 그나마 이해가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는 이해불가의 세금 징수 항목들은 정리가 필요하다. 세금을 걷어서 엉뚱한 데에 사용한 예가 허다하기 때문. 4대강사업이 그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월미은하레일 사업도 엉뚱한 짓의 대표 사례다.
월급쟁이들이 지방세를 체납했다고 급여 압류를 시행했다는 시, 군구들의 조치를 보면서 돈을 빌릴 것도 아닌데, 급여 통장을 압류하는 행위는 악덕사채업자들이나 하는 행위와 뭐가 다른가. 개인정보를 월급쟁이에게 동의도 없이 취득해서 통장 압류까지 하는 행우가 현행법상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할 행위는 아니라고 여겨진다.
세금을 잘 낼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나 정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