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이 자기 예산 심의.. 뒤늦게 제척

글쓴이: 이윤진 기자(지역탐사팀)

올해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사업과 예산이 대폭 확대되어 시행하면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어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이 자신의 이름으로 낸 사업 예산을 심의하는 이상한 일이 발생했다.

19일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담당 공무원은 “일부 분과에서  위원이 자기 이름으로 낸 예산제안을 심의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서, 자기 예산 심의할 때는 제척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분과별로 위원이 대략 20여명 안팎인데, 위원 이름이 제안서에 그대로 노출되는데, 위원 이름을 가리고 않고 심의를 진행하기에 공정성 시비는 여전히 남는다.

시 담당 공무원은 “올해 주민참여예산이 대폭 증액되면서 계획형 사업에도 큰 무리가 발생한 것은 알고 있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예산 참여 과정에서 필요한 세부 규정들을 마련하도록 준비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인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올해 계획형 사업 공모는 주민참여예산센터를 위탁한 법인 관계자들이 6명 심의 위원 가운데 거의 4명이 포진하여, 법인 관련한 단체들에게 사업을 몰아주면서 물의를 빚었다.

시 담당 공무원은 주민참여예산제 온라인 투표는 8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최종 현장 투표는 9월 26일에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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