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페북 논평, 개혁이 먼저…분권형 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정치권에 소용돌이치고 있는 ‘개헌 논의’에 관해 쓴 소리를 던졌다.
조 교수는 탄핵 정국에 이른바 개헌 논의는 ‘친박’에게 발언권을 주는 모순행위라고 피력했다. 또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붙이는 순간 재벌·검찰·언론 개혁은 사장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 시국에서 개헌 논의는 ‘친박당’의 발언권이 유지·보장된다. 진행되고 있는 촛불혁명에서 한 번도 ‘개헌’이 구호로 외쳐진 적이 없다”며 개혁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다.
조 교수는 탄핵 정국이 안정된 후 개헌 논의를 진행한다는 가정으로 ‘분권형 대통령 중임제+결선투표제’를 제안했다. 더불어 각 정당 대선주자는 개헌 내용을 국민에게 공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기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2018년 6월, 박원순 서울시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제안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의당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 교수는 2020년 개헌을 전제로 “2017-2019년 ‘개혁’의 제도화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판단이다(표의 등가성을 강화하고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 포함)”라며 “사회대개혁이 실현하기 만만찮은 과제다. 수구기득권 세력의 엄청난 저항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는 반대의견을 표했다. 그는 “내년 대선 후에 개헌을 하면 현직 대통령의 임기단축이다. 헌법의 정치도구화를 야기하고, 합의를 이루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워 실현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조 교수는 사견임을 전제로 2020년 4월 총선과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따라 2022년 봄, 대선을 치르는 것”이라며 “헌법이 별거야. 정치가 바꾸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은 답답할 것이다. ‘법돌이’류 안정적 사고와 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다. 그렇지만 나는 이런 입장”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23일 ‘즉각적 개헌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해 201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에 부치기로 정했다. 국민의당 당론 입장엔 더불어민주당 ‘비문재인’ 세력도 가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교수의 입장과 같이 작금의 개헌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당 ‘친문 중심세력’은 개헌논의가 ‘반문연대’로 왜곡되는 것을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