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백신 확보에 안일하게 대처해 국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전시(戰時)라고 보고, 대응하자고 12월에 와서야 국무총리는 언급했다.
전시라고 상황 인식하지 않아서, 백신 확보에 실패한 것이다.
전시에 가장 중요하게 돈을 쓸 때는 무기 확보다.
코로나19를 전시 상황이라고 보면, 백신이 무기가 아니고 뭔가?
정부 당국은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는 기막힌 소식도 들렸다. 다행스럽게 국회에서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발견하고 편성했다니 황당한 일들이 벌어졌다.
전시 상황에 맞게 전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런 정책적 선택도 못한다면 국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이나 진배 없는 행위라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은 내년에도 코로나 19 백신 접종 시기가 불투명하다고 한다.
미국은 벌써 엄청난 물량을 이미 확보해 놓은 상태이고, 접종도 이미 시작했다.
미국은 대한민국에게 유일한 동맹국이다.
동맹국 미국에게 전시 상태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 국민 보호를 위해 코로나 19 백신을 공식 요청하면 미국은 동맹국 대한민국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용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과 대한민국은 동맹국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지금 현 정부가 미국과의 전통적 혈맹 관계에 흠집이 나 있기에 걱정스럽다,
현 정부 관계자들은 미국과의 혈맹 관계를 까맣게 잊고 있는 신호가 4년 동안 지속됐기에 그렇다.
5년 짜리 정부가 60년 이상 지속한 혈맹국 관계를 훼손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면, 5년 짜리 정부가 미국을 보기 싫다고 코로나19 백신을 인도적 차원에서 요청할 기회 마저 놓친다면 현 정부는 국민을 버리는 정부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하라.
이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