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백신패스 전면 철폐..으뜸 이유는 ‘신체의 자유’ 헌법 위배”

by 이장열 편집인

최춘식 국회의원이 백신패스를 전면 철폐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를 발표했다.

최춘식 의원은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 안 맞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만 현실을 보면 지금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백신패스해서 전 국민 96%가 모두 맞았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17만명이 됐다”며 “오히려 1~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퍼트리고 다니고 있는데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고 질타했다.

최춘식 의원은 “저는 이미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며 “전문가 의견, 과학적 객관적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정답이기 때문에,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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