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0개 군수·구청장 “전동킥보드 법 만들자!”…국회에 공동 건의

김성화 기자

연수구 주도, 사고 급증 속 무면허 방치·관리 미비 지적…대여사업 규제 강화 촉구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들이 급증하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률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공동 건의문은 연수구의 주도로 진행되었으며, 인천 지역 10개 군수, 구청장들이 뜻을 모았다.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0일 옹진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1월 인천 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의’를 통해 전동킥보드 사고 문제 등 지역 현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협의회는 공동 건의문을 통해 “최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 수단 대여사업의 확산과 일부 이용자의 무질서한 사용으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와 제도가 미비하여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사고 건수가 2018년 200건에서 2024년 2,232건으로 5년 만에 10배 이상 폭증했음에도, 일부 대여업체들이 면허 인증 절차를 생략하고 무면허 청소년들의 이용을 방치하는 실태를 문제 삼았다.

이에 협의회는 △대여사업 등록 요건·결격 사유 및 의무 규정 마련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기준 강화 △이용자(임차인)에 대한 면허 인증 절차 의무화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무단 방치 금지 및 관리 의무 부과 △대여사업자의 의무 위반 시 벌칙·과태료 등 처벌 규정 마련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현행 도로교통법이 킥보드 운전자에게 면허와 안전모 착용을 요구하지만, 대여업체에 대한 관리 규정이 없어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역 차원을 넘어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수구는 지난 10월 무면허 운전 방지를 위한 면허 인증 시스템 도입 촉구 및 불법 주차 킥보드 단속·견인 강화 캠페인을 진행한 바 있다. 또한 구청장이 보행자 안전을 위해 ‘킥보드 없는 거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절차를 진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