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이기현 기자
인천e음 캐시백 적립 전면 중단 조치가 인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시장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된 바 있다. 복귀 절차 밟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추석 전 인천이음을 다시 운영하겠다고 인천시가 최근 입장을 내놓았다.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안갯속이다. 이런 가운데 인천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한 인천e음 운영 재개의 전제 조건과 지속가능한 대안 도출이 모색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인천e음 정책 추진과 중단 사태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진작 인천시민들은 빠져 있었기에 이런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난 7월 10일 박찬대 인천시장이 인천e음 캐시백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캐시백 조기 소진으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이유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상세한 설명이 없다보니 인천 시민들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은 조치로 받아 들여졌다. 인천 정치권에서는 전.현직 시장 간의 정치 공방으로 이어져 인천 시민들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올해 4월 추경으로 인천이음 캐시백 20% 상향 조정에 필요한 1천억 원을 편성한 것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인천시민들과 의견 수렴 소통 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부쳐 7월 16일 캐시백 지급 예산 조기 소진 상태를 빚게 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박찬대 인천시장도 인천이음 전면 중단 조치가 인수위 보고와 시 집행부의 보고에만 기반하고 인천시민들과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시장 취임 10일만에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상세한 설명도 없이 발표하면서 인천시민들을 혼란에 빠트리고 정치 공방으로 격화되는 빌미를 준 책임도 없지 않다.
인천시가 인천시민들과 소통이 부재해서 인천이음을 둘러싸고 억측과 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시는 9월 추경 반영에 앞서 이른바 인천시민대론회 형식을 빌어 시, 시의회, 관련 전문가, 시민사회 등이 머리를 맞대 인천e음 중단 원인과 인천e음 운영 재개를 위한 캐시백 요율 기준과 인천e음 정책 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다뤄 인천e음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대안을 범시민적 차원에서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인천이음 전면 중단은 캐시백 지급 요율 20% 상향으로 예산 조기 소진이 가장 큰 원인이다. 무리한 정책 결정을 한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이를 검토하지 못한 인천시의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앞서 밝혔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신규 가입자는 64,621명으로 4월 21,749명과 비교해 3배 이상 늘려났다. 4월 결제금액 2천286억 원이었던 결제금액이 5월에는 5천07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인천이음 운영은 올해 5월부터 결제금액에서 최대 20% 캐시백을 소비자에게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5월 이전까지는 결제 금액에 대해서 캐시백 10%을 지급해 왔다. 7월 16일 캐시백 지급 중단된 7월 신규 가입자는 13,713명에 결제 금액은 4,362억원으로 계속 늘어난 것이 확인됐다.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요율이 20%로 상승된 5월과 6월에 신규 가입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결제액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정도로 큰 인기를 구가하면서 조기 소진이 예견돼 수순이었다.
인천e음 부활은 따라서 캐시백 지급 요율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하향 조정이 전제 조건이다. 인천e음이 첫발을 내디딜 때 5% 요율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부활에 필요한 전제가 아닌가 판단이 나온다.
지난달 31일 재정예산계획TF 송현석 단장은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운영 형태가 결정될 것이다“고 밝혀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요율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천e음 중단 사태는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요율을 시장이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인천e음 부활에 앞서 전제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선출직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요율을 20% 상향 조정하면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7월 중순에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결과를 초래해 정책 안정성을 크게 해쳤다. 인천e음 캐시백 요율 변동은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이번 중단 사태를 방지할 수 있는 방책으로 떠올르고 있다.
인천e음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현 가입제도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곧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가입 제한을 둬 캐시백 지급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방안이다. 현재 인천e음은 전국민과 외국인들도 모두 만들수 있다. 서울 사람이나 경기도 거주하는 사람도 인천e음 카드를 만들어서 인천에서 결제를 하면 캐시백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인천e음 전면 중단 사태로 가입제도 개선의 목소리도 인천e음 부활에서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수면 위애 올라오고 있다.
인천e음 중단 사태에서도 인천예술인e음카드가 현재 캐시백 지급 요율 5%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천예술인e음카드 가입은 인천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재한되고 있다. 인천문화재단이 올해 6억 원 예산으로 인천 예술인 4천 100명이 가입해서 지속되고 있는 점에서 인천e음도 지속가능성 확보 차원에서 인천예술인e음카드 운영 방식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e음 중단 사태는 시장이 캐시백 요율을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과 중단을 막기 위해 캐시백 요율 현실적 하향 조정과 가입자 제도 개선까지 손을 봐야 할 만큼 인천 지역 사회에 큰 교훈을 던져 주었다.
인천이음 캐시백 20% 상향 정책 결정에서 인천e음 중단 선언에서도 인천시민들은 없었다. 인천시는 인천e음이 부활해서 가기 위해서는 9월 추경예산안 반영 전에 인천시민들에게 묻고 듣는 여론 수렴 과정을 마련해야 인천이음 중단 사태로 빚어진 정치 공방과 갈등, 그리고 시민 혼란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