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인천시의원 “사전투표·개표제도 전면 재검토해야”…“재검표 소청도 추진”

이기현 기자

선관위 부실관리 비판… “재검표 소청도 추진”

허식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은 11일 열린 제310회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사전투표와 개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지난 3월 자유발언에서 사전투표 수개표 도입과 투표관리인의 직접 날인 제도를 제안했지만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전국 91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발생했고, 선거인명부 누락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이어졌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인천시장·군수·구청장·광역의원·교육감 선거와 대통령선거의 사전투표 및 본투표 득표율을 비교하며 “사전투표와 본투표 결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연령과 직업, 정치적 성향 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와 취약한 전산 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선거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형 교육감 후보가 선거 결과 검증을 위해 법원에 재검표를 신청한 만큼 본 의원도 재검표 소청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제도 구축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