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이기현 기자
인천e음 캐시백 적립 전면 중단 조치가 인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시장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된 바 있다. 복귀 절차 밟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전면 중단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둔 5월부터 캐시백 20% 상향 추진으로 빌미를 제공했고 인천시의회도 인천이음 중단 사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가 올해 4월에 시 집행부가 올린 인천이음 추경 1천억 원 예산을 조기 소진이 예측되는데도 지방선거에 목전에 둔 상황에 당리당략 차원에서 무리한 추경안을 그대로 승인해준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인천이음 중단 사태로 인천시의회에도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는 이유다. 올 4월에 인천시의회에 올린 추경안을 인천시 정책사업 추진에서 재정 상황과 정책 효과 등을 세밀하게 고려하지 못해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올해 4월 추경으로 1천억원을 증액한 인천e음 예산 2천581억원을 편성해 5월부터 캐시백 지급 20% 혜택을 실시했다. 기존 10% 캐시백 지급 혜택에서 상향해 지급함으로써 인천시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1천억원을 증액하는 추경안을 올렸고, 시의회는 그대로 승인해 주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월 24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제1회 추경 세출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3,427억3,200만원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 지원 1,357억3,800만원 ▲농어업인 수당 1억1,340만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315억8,800만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40억원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 14억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 274억3,260만원이 반영됐다.
캐시백 10% 지급도 사실상 큰 혜택인데, 여기에 10%를 더해 20%까지 상향하게 되면 사용자가 많아져 조기 소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예측했을 터인데도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고, 시의회는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버렸다.
인천e음 캐시백 중단 사태에는 시 집행부 예산 편성 부서와 당시 인천시의회도 책임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다.
인천시의회가 특히 추경 예산안 가운데 시장의 정책사업 예산은 사업 지속성 유지와 시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고려해서 추경안을 심의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결과 인천e음 캐시백 전면 중단 사태를 불러온 것이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 관계자는 “정책사업은 지속성과 안정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시 세입이 줄어들고, 경직성 예산(필수 예산)도 늘어나는 구조 속에서 시 재정 97%가 투입되는 인천e음 정책사업 예산을 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20%로 올려 1천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편성하는 것은 누가 봐도 선거용으로 악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지난 7월 10일 박찬대 인천시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예산 2천581억원이 조기 소진될 예정이어서 캐시백 전체가 16일부터 중단된다고 인천시민에게 알렸다.
인천시 재정TF관계자는 “인천e음 예산이 조만간 소진된다는 상황을 긴급하게 알려서, 9월에 있을 추경에서 이 정책사업을 살릴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배경 설명을 덧붙였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는 인천e음 캐시백 20% 상향 지급 정책 결정으로 예산이 조기 소진돼 중단된 상태를 해소할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중에 있다. 이 팀에서는 유정복 전 시장이 펼친 아이패스, 천원주택, 아이드림, 바다패스 등 정책사업 추진 여부와 사업 축소 등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 31일 재정예산개혁TF 송현석 단장은 “시 재정 분야 전체를 들여다보고 있는 중이다. 인천e음 추석 전에는 부활될 것이다”고 밝히며 인천e음 중단으로 빚어진 정책 혼란 진화에 나선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