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일부 공간이 반환되었습니다. 반환됐다고 당장 인천 땅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습니다.
몇 년 전에 인천시가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 반환을 위해 국방비에 2022년까지 협약보증금 명목으로 4 ,915억 원(국비 3,277억원, 시비 1,638억원)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도 부평 캠프마켓 미군부대에 대한 소유권이 인천시로 넘어오기까지 오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부평 캠프마켓 반환구역 A구역(DRMO)에는 토양 정화하고 있는데. 토양 오염 정화비가 700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지출하고 있는 이상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미군들이 조성한 부대가 나가면, 국방부가 그 땅을 관리한다고 합니다. 미군부대 반환 관련 협약 보증금을 해당 지자체가 국방부에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꼭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