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16일 문재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다”며 “방역조치를 다시 강화하게 돼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대변인을 통해 전해졌다. 암튼 방역 실패에 대한 사과를 한 셈이다.
그럼. 후속 조치가 뒤 따라야 한다. 위중증 환자 증가 억제 못하고, 병상 확보 준비가 미흡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했다.
대통령 사과는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것이다. 사과가 나오면, 후속조치가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대통령의 사과가 가지는 힘이다.
방역 당국이 위기 대응을 못해서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졌고, 청와대도 방역 실패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의 사과로 이어진 만큼, 사과 발언을 준비할 때면 관련 책임자들에게 문책성 인사 조치도 준비한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방역 책임자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을 인사 조치한다는 말은 전혀 들리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니, 대통령 사과가 일반 필부가 한 사과와 별 다른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역대 대통령 사과 발언 뒤에 후속 인사 조치 없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가다간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역사를 쓸 모양이다.
이래서야 대통령의 권위가 서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