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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가 꼽은 2016년 인천 10대 뉴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위크(이하 인천도시네트윅)가 뽑은 올해 인천 10대 뉴스 가운데 ‘인천시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 강행‘이 1위를 했다.
31일 인천도시네트윅은 도시공공성 기준으로 2016년도 인천 10대 뉴스를 뽑아 발표했다.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표류’, ‘인천정명600주년기념비 표절논란’, 인천의 마지막 갯골 북성포구 매립‘, ’검단스마트시티 무리한 협상 추진하다 무책임 중단‘이 2~5위를 했다.
다음으로 ‘십정동, 송림초교주변지구 뉴스테이 보상가 논란’, ‘대형 싱크홀 발생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송도워터프런트사업’, ‘송도개발이익은 송도에만 사용하자고 주장’, 무분별한 지자체가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희환 인천도시네트윅 공동대표는 “인천의 ‘도시공공성’을 위협하는 도시정책과 도시현안들을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았고, 이들 정책과 현안들이 모든 인천시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공공성이 살아 있는 방향으로 바로잡혀지기를 고대해 본다”고 했다.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가 꼽은 2016년 인천 10대 뉴스> 전문
박근혜-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사태를 지켜보면서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은 사태를 목도하며 참담했습니다. 세월호 7시간 동안 실종된 국가의 부재로부터 사사롭게 행사된 국정교과서, 사드 배치, 문화융성사업 등등, 박근혜 정권의 각종 정책들은 새삼 우리시대의 공공성이 얼마나 중요한 가치인가를 새삼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실종된 국가의 공공성을 되찾기 위해 1천만의 시민들이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세상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성이라는 가치는 결코 광화문광장에서 일시에 수백만의 시민들이 촛불을 켠다고 해서 저절로 지켜지지 않는 지난한 시대적 과제가 아닌가 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삶의 현장 곳곳에서 특정한 권력과 세력들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공공성을 가치를 찾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전개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300만 명이 모여 살고 있는 인천이라는 도시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편부당한 이유로 소외되지 않고 모두 골고루 조화롭게 살아가는 도시정의가 살아 있는 도시를 만들기를 위해 “도시공공성‘을 중요한 사회적 가치로 제기해온 인천도시공공공성네트워크에서 2016년을 돌아보면서 10대 뉴스를 꼽아 보았습니다. 인천의 ‘도시공공성’을 위협하는 도시정책과 도시현안들을 인천도시공공성네트워크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모았습니다. 부디 이들 정책과 현안들이 모든 인천시민들의 이해와 욕구를 반영하는 공공성이 살아 있는 방향으로 바로잡혀지기를 고대해봅니다.
지난 5월 <경인일보>의 단독보도를 통해 알려진 월미도 고도완화지구에 대한 유정복 시장 친형일가의 기획적인 부동산 매입을 지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습니다. 김홍섭 중구청장 소유의 부동산과 함께 유시장 친형 일가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높이 50m까지 고도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월미도의 경관과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는 비판과 함께 유시장 일가에 대한 특혜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와 유정복 시장은 끝내 고도완화 고시를 강행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고도완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안건을 보류했지만, 인천 가치 재창조를 강조한 유정복 시장과 시정부가 월미도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월미도의 가치를 파괴하고 특혜논란까지 무시한 것은, 도시공공성을 가장 심각하게 위협한 폭거행정으로, 이후 지방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정복 시장 친형 일가의 월미도 부동산 투기논란과 해당 부지에 대한 인천시의 고도완화 고시 강행을 인천의 도시공공성을 훼철한 최고의 뉴스로 꼽으면서 이하의 10대 뉴스를 공개합니다.
1. 유정복 시장 친형 일가 월미도 부동산 투기논란, 인천시 월미도 고도완화 고시 강행
2. 인천 내항 재개발사업 표류, 시민에게 개방된 내항 8부두는 주차장으로 방치돼
3. 인천정명600주년기념비 표절논란, 신정희, 소서노 동상 등 지자체 공공조형물 잇단 구설수
4. 인천의 마지막 갯골 북성포구, 준설토투기장으로 매립해 땅 나눠먹기 논란 일어
5. 검단스마트시티 무리한 협상 추진하다 무책임 중단, 유시장 진솔한 사과 없어
6. 십정동, 송림초교주변지구 뉴스테이 보상가 논란, 뉴스테이 일변도 정책 재검토 여론 일어
7. 대형 싱크홀 발생한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구 주민들 보상대책 놓고 반발 계속돼
8. 송도워터프런트사업, 인천판 4대강사업 논란 속 인천시 사업 추진 강행
9. 송도경제특구 주민들, 송도개발이익은 송도에만 사용하자고 주장, 도시양극화 심각
10. 무분별한 지자체가 관광개발사업, 문화재, 도시정체성 파괴 논란 잇따라
기타뉴스로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추진과 대안 모색, 가정오거리 루원시티 개발사업 10년 만에 재개, 영종도 제3연륙교 건설이 정부 홀대 속에 또다시 미궁 속으로 등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