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일방적인 인천 국회의원 모독, 학자로서 양심은 있는가
“국론 분열시킨 국회의원들의 중국 방문”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인천인> 8일자 칼럼 제목이다. 처음엔 기자의 눈을 의심했다. 혹시 뉴라이트나 보수단체의 성명서로 여겼기 때문. 엄중한 탄핵 정국에 때 아닌 국론분열 운운이라니. 그것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신분으로 말이다.
기자는 류 교수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 한 마디로 언어도단에 불과하다. 비판을 위한 비판이고 역설의 이기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과도한 모욕의 단어로 인해 직접선거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모독했다. 류 교수는 인천시민을 모독한 셈이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류 교수는 첫 단락부터 송영길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의 사드 방중 외교를 두고 보스정치의 구태의연함에 대한 걱정이라고 일갈했다. 도대체 무엇이 보스정치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사인 최순실과 문고리3인방으로 하여금 국정을 농단하는 거야 말로 보스정치의 전형이 아닌가. 야당 의원들을 두고 보스정치 운운하기 전에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무리한 사드 추진 배경을 먼저 언급해야 하는 게 순서였다.
알다시피 사드는 추진 당시부터 국론분열의 정점이 됐다. 당시 배치 지역은 물론이고 국민들의 찬반 논란 등으로 이념전쟁을 일으켰다. 오히려 국론분열을 일으킨 장본인이 바로 사드였다.
최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사드 여론이 조기배치(33.8%)보다는 차기 정부 배치(51.5%)에 무게중심이 옮겨 갔다. 그만큼 박근혜 게이트로 직무정지가 된 현 정부의 신뢰성이 떨어졌다는 반증이다. 정책과 제도에 대한 신뢰도 없는데 현 정부의 사드추진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무신불립이다.
류 교수는 또 사드 문제의 원인을 따졌다면 북한이나 미국을 갔어야 옳다고 했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 대변인인가. 지난 2013년 발표된 미의회조사국(CRS)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데다 몇 분 내에 떨어지기 때문에 미사일 방어시스템으로 별다른 이득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사드 체계의 무용론을 주장했다.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총장(전 외교부장관)도 “사드는 미사일 방어효과에 전혀 입증이 안 되어 있다. 우리 한반도를 다 해도 거리가 1000km 이내다. 한 번도 1000km 이내에서 이런 걸 방어하는 실험을 한 적도 없고 성공도 안 되어 있다“고 일갈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인 사드는 종심이 짧은 한반도의 전장 환경과 북한이 보유한 다수의 단·중거리 미사일을 고려할 때 군사적 효용성이 지극히 낮다는 게 중론이다.
류 교수는 또 중국 방문은 순서도 틀렸고 상대방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과연 그럴까. 송영길 의원은 최근 1년 이상을 중국에서 교수활동을 하면서 민간외교 역할을 자임해왔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하고 굴욕적인 외교정책 실패를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했다. 이후 송영길 의원은 공인자격의 국회의원 외교사절단으로 중국 왕이 외교부장 환대를 받으며 방중을 선택한 것이다. 단지 사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외교현안을 해결하고자 스스로 전령사를 자임한 것이다.
알다시피 사드로 인한 대중 경제외교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 금한령, 한한령 등이 그것이다. 한반도 전쟁위기론도 사드로 불거진 첨예한 안보문제다. 애초에 사드를 추진할 때 국민여론, 국회소통, 전문가정책토론회, 지역담론 등의 종합적인 논의과정이 있었으면 이런 문제는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밀실담합으로 여론을 왜곡해 사드를 추진해 국론분열을 일으켰다.
항간엔 사드 추진 배경에 최순실과 록히드마틴사의 밀실 거래가 있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실세가 최순실과 록히드마틴 회장을 연결했다. 그리고 이 인사의 미국 체류비를 록히드마틴사가 지원했다. 한 마디로 로비스트 역할을 자처했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록히드마틴사의 무기 계약 체결액이 이전보다 15배 이상 급증했다. 김관진 국방장관의 FX(공군 차기 전투기 사업) 기종이 기존의 보잉 F-15에서 록히드마틴 F-35로 바뀐 것이 뒷받침한다.
평통사에 따르면 앞서 최순실 개입 의혹이 있던 F-35 전투기 수입 예산은 9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액됐다. 평통사는 “F-35 전투기 도입사업은 아에사(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 무산 등을 포함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이 F-35 도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또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도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F-35 사업을 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업 선회의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류 교수는 또 중국의 북한 핵에 대한 저자세 외교를 비판했다. 그러며 송 의원 등은 북한 핵무장 해제론 등을 주장했어야 옳았다고 했다. 정말 언어도단이다.북한이 중국에서 핵 그만하라고 하면 그만둘 나라인가.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북한이 고분고분 말을 들을 국가라고 착각하는 건 아닌가. 알다시피 북한에게 있어 핵은 공산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보루다. 북한 입장에서 볼 때 핵마저 포기하면 나라를 내놓은 것과 다름없는 이치인 것이다. 만약 그에 상응한 엄청난 재정지원과 확실한 우호동맹에 대한 약속만 있으면 또 모를까.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이다.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드의 불필요한 정쟁과 논쟁이 아니라 6자회담 복귀를 통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회복이다. 이를 통해 전쟁위기론을 종식시키고 평화와 경제협력, 안보와 동맹 강화를 통한 수퍼아시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다. 저급하고 왜곡된 사드라는 덫에 걸려 정말 중요한 외교사안과 경제안보를 잃는 다는 것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대미 추종 외교정책은 제고되어야 한다.
류 교수의 논평은 전반적으로 사드 배치에 주안점을 둔 견해가 많다. 류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익을 위해 외교부와 협의를 했어야 라고 딴지를 걸기 전에 이 나라 외교부가 그동안 어떻게 외교를 망쳐왔는가 먼저 따졌어야 옳았다. 친일 굴욕외교, 허언으로 가득 찼던 중동외교, 최순실의 입김으로 작용했던 정치적 치적외교 등이 그러했다. 아무런 실익도 없이 혈세만 낭비했던 수많은 외교실패를 먼저 언급했어야 했다. 박근혜 정부가 언제부터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 일해 왔단 말인가.
류 교수는 여전히 정치, 군사, 경제적 맹방은 미국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며 사드 불복에 대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으름장을 살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직도 대한민국인 미국 눈치만 보며 겁쟁이처럼 떡 주기만 기다려야 하는 건가. 이것이야말로 치졸한 사대주의 외교의 구태가 아닌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스스로 저하시키는 류 교수의 발언 의도가 궁금할 따름이다.
류 교수가 지적한 한미일 삼각동맹보다 중요한 것은 한중일 한반도 경제동맹과 안보협력론이다. 미국에 의존적인 굴욕외교에 그동안 주력했다면 미래는 중국과의 동맹 강화를 통한 수퍼아시아의 자존심을 드높여야 한다. 세계의 눈과 가슴은 이미 아시아로 쏠리고 있다. 아시아가 향후 세계 경제문화의 중심으로 우뚝서기 때문이다.
류 교수는 마지막에 부산 평화의 소녀상까지 언급했다. 학자로서 마지막 양심은 있는 건가. 굴욕적인 일본군 위안부 협상, 매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도 찬성하는 건가. 이번 송영길 의원 등의 사드 방중은 시기상조론도 있지만 무능한 정부를 대신해 긍정적인 외교 시그널을 줬다는 평가도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다양한 민간 외교채널 활성화에 도움”, “국익에 기여”, “무능력한 정부를 대신한 우호적인 외교활동”에 적잖이 기여했음을 인정해야 한다,
초유의 국정농단, 헌법위반, 국민모독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과 그 일당들의 치부먼저 비판하는 게 수순이다. 류권홍 교수는 사드 방중 의원단의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현 정권의 무능하고 처참하고 굴욕적인 외교실패부터 탓해야 했다.
류 교수는 얼토당토않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막말 칼럼으로 국론분열에 앞장서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더욱이 송영길 시장 등 인천 국회의원들을 뽑아준 인천시민들을 모독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녕 폴리페서가 되려고 하는가. 학자로서 마지막 양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학자로서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드는 미국과 중국 간에 억지력으로 걸려있는 전략적 균형을 깨고 그에 따른 불필요한 긴장을 유발해 자유시장 경제의 안정과 확산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중국 주도로 창설된 AIIB(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의 안정적인 작동을 위해서도 사드는 부정적인 요인이다“<이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