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최근 22 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홍영표 의원이 주관하고 , 16명의 국회의원과 경기도가 공동 주최한 “부지 이전 · 개발을 통한 공익사업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국군 부대의 이전 · 개발에 기초한 공익사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목소리와 관련 전문가들의 정책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토론회를 주관한 홍영표 의원은 “ 청년인구 감소 등의 이유로 군부대 통폐합이 전국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나 , 이전된 군부지를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는 제한적 ” 이라고 지적하며 , “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경기도의 김동연 도지사는 “ 경기도 주민들께서는 접경지역을 비롯하여 군 주둔으로 인해 장기간 희생을 감내해왔다 ” 며 , “ 이전된 군부지를 버려진 땅이 아니라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켜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의 기반으로 조성해야 ” 한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는 김민철 국회의원이 좌장을 맡고 , 박진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 박진아 연구위원은 “ 군 유휴지 활용 활성화 방안은 기부대양여 방식이며 ,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위례신도시 조성 사업을 들 수 있다 ” 며 , “ 성공사례를 검토하여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토론자로 나선 권일 한국교통대학교 교수는 “ 독일 , 일본 등 해외 도시개발사업들을 살펴보면 군사시설을 이용해 공공주택을 만드는 등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다 ” 며 , “ 그러나 한국의 경우 기부 대 양여와 관련된 지침으로 인해 오히려 공익사업일수록 사업추진이 더 여렵다 ” 고 지적했다 .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 국장은 인천 내 군부지 개발사업들을 소개하면서 “ 미군기지는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국고지원 등이 이루어짐에 반해 , 국군 부지는 지원이 전무하다 ” 며 국군 부지를 활용한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을 강조했다 .
허훈 대진대학교 교수는 “ 아픈 역사지만 ,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군은 징발 , 무단 점유 등을 통해 군부지를 확보했다 ” 며 , “ 미활용군용지의 역사적 맥락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활용을 지원할 합리적 법 집행 체계의 확립과 국무총리실 소속 특별위원회의 설치 등이 필요하다 ” 고 제안했다 .
강민조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 군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서는 국가 주도 개발을 위한 법 ·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며 , 국가 차원의 담당 조직을 마련하는 등 거버넌스 개편도 요구된다 ” 고 강조했다 .
송영진 국방부 부대건설사업과 과장은 “ 대부분의 군용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주변 지역의 지가상승 추세 등을 반영하지 못하여 저평가되어 있었고 , 이에 따라 도시 · 군관리계획 변경이 완료된 후에 시가 평가를 하도록 제도가 마련된 것 ” 이라고 밝혔다 .
남동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과장은 기부 대 양여 사업에 대해 설명하면서 “ 개정안의 취지처럼 토지계획 변경 전 사실상 활용이 어려운 상태의 양여 재산을 기준으로 국유재산을 저평가하는 것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 ” 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