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1일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각종 도시개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지적확정측량의 증가로 인한 실무자의 업무처리 활용부터 법령해석과 실무사례 공유를 위해 ‘인천시 지적확정측량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업무편람은 각종 토지개발사업으로 변환하는 토지 경계 및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정확하게 등록하기 위해 ▲지적의 이해 ▲지적확정측량 방법 ▲측량성과 검사 방법 ▲사전컨설팅 등 업무사례 순서로 제작됐다. 지적측량 성과 검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신의 전문지식 습득과 표준화된 업무 수행으로 실무자들의 업무처리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앞으로도 관계 법령 개정, 새로운 업무사례, 측량 기술 변화 등 업무편람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개정판을 3년 주기로 발간할 계획이다.
석진규 시 토지정보과장은 “변화하는 인천시의 모습과 더불어 지적확정측량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과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통해 인천시가 한발 더 나아가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