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김성화 기자
23일 국민의힘 유제홍 인천 부평(갑)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원도심 특별법 제정 공약을 발표했다.
유제홍 예비후보는 “원도심의 재개발·재건축이 늦어지는 것은 절차가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수행이 많아 사업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사업비가 증가해 타당성이 줄어 재개발·재건축 지역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라며 “사업성을 높이려면 용적률 상향이 필요한데, 현재 제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공약 발표의 배경을 밝혔다.
유 예비후보는 “해당 문제와 비슷한 1기 신도시에 대해 정부가 직시하여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의해 현재 약 215만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으며 “1기 신도시 특별법 적용 대상은 택지 조성 후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노후 지역이고 20년이 넘은 100만㎡ 이상 택지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200% 안팎의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에 유제홍 예비후보는 “1기 신도시만 혜택을 볼 것이 아니라 1기 신도시 특별법처럼 원도심에게도 특별법을 제정하여 우리 부평의 재건축·재개발지역의 주거지역 용적률을 500%까지 완화하고 건축규제를 완화”하는 동시에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감면으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큰 힘을 주어야 한다”고 공약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