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위클리 THE BUPYEONG WEEKLY
이기현 기자
인천e음 캐시백 적립 전면 중단 조치가 인천 지역 정가를 중심으로 전·현직 시장 간의 책임 공방으로 확산된 바 있다. 복귀 절차 밟고 있지만,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기획을 마련했다. <편집자 주>
인천e음 캐시백 지급 중단 조치를 두고 인천 정치권에서는 ‘예산 탕진’, ‘공약 파기’로 대립각을 세우고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지난 19일 성명을 내고 “박찬대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인천e음 캐시백 20% 유지와 구매 한도 100만원 확대를 약속했다. 2,4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 방안까지 제시했다.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재정난을 이유로 캐시백을 전면 중단했다”며 공약 파기로 규정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캐시백 20% 상향 정책을 펼쳐 ‘예산 탕진’이 인천e음 중단 사태를 불러온 원인 제공자가 유정복 전 인천시장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인천e음 전면 중단 조치가 인천 지역 정치권이 전·현직 시장에게 책임 공방을 이어지자 인천시민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인천시 관계자는 “전화로 문의하는 인천시민들에게 인천e음 중단은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서 발생했다고 설명을 드리고 있다. 언제 다시 재개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있다”며 한달 여간 전화 문의가 폭주해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고 하소연했다.
인천e음 캐시백 중단은 예산 조기 소진이 근본 원인이 분명한데도, 인천e음 중단이 정치권 공방으로 이어지고 혼란을 키운 것은 박찬대 인천시장이 시 재정 위기와 인천e음을 한데 묶어 조치를 취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7월 10일 박찬대 인천시장은 “시 재정 위기가 심각한 상태라 불가피하게 인천e음 캐시백 적립 정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인천e음이 마치 인천시 재정 위기에 큰 영향을 미친 정책으로 오해를 불러올 소지를 제공한 측면도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e음 예산은 2023년 1천938억 원(국비 339억 원, 시비 1천599억 원), 2024년 1천343억 원(국비 243억 원, 시비 1천100억 원), 2025년 1천545억 원(국비 491억 원, 시비 1천54억 원) 규모였다. 인천e음은 시비 97%가 투입되는 시의 대표 정책 예산 사업이다.
박찬대 인천시장은 “올해 4월 추경으로 1천억 원을 증액한 2천581억 원의 인천e음 예산이 편성되면서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정책이 급조돼 7월 16일 전후로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인천e음 캐시백 10% 지급까지 인천e음 캐시백 전체가 일시 중단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인천시 재정예산개혁TF단 관계자는 “인천e음 캐시백 지급을 20%까지 상향하면 예산 2천581억원이 조기 소진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예측 가능한데, 지방선거를 앞둔 5월부터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면서 예산이 조기 소진되는 상태가 되면서 지속적으로 가야 할 정책 사업이 멈추게 된 것이다”고 말했다.
인천시 자료에 따르면, 인천e음 3월 신규 가입자 7,212명, 캐시백 20%가 지급된 5월에는 6만4,621명이 신규 가입해 5천77억원을 결제해 증가세가 뚜렷했다. 6월에는 신규 가입자가 3만3,651명, 결제액은 5천121억원으로 껑충 뛰면서 캐시백 예산이 연말까지 가지 못하고 7월 중순 모두 소진될 상황이 통계 자료를 통해 확인되고 있다.
인천e음 캐시백 전면 중단은 올해 5월부터 시행한 캐시백 20% 지급으로 인천e음 사용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2천581억원의 예산이 조기에 소진된 것이 통계 자료를 통해 분명해졌다.
박찬대 시장은 인천e음 중단 사태의 원인을 인천시민들에게 다시 소상하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해 인천e음 중단을 둘러싼 소모적인 정치 공방을 잠재울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