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발행인
1월 31일자 지역 모 언론사에 실린 ‘세련된 민관협치로 가는 길”이라는 칼럼을 읽고, 반문한다.
우선 민관협치가 세련해야 하나?이다.
두번째는 민관협치 용어에서 협치라는 용어도 다르게 사용할 수 없나 하는 생각이다.
신문사에서 수정했는지 모르지만, “민관협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행정과 시민사회(시민)에서의 협치 환경 조성이 우선 필요하다는 생각이다”라는 문장에서 그런 생각을 했다.
이 글을 쓴 공무원은 협치 파트너는 ‘행정’과 ‘시민사회’로 봤을 것으로 본다. 미덥지 않아서 신문사에서 시민사회 뒤에 괄호를 쳐서 시민이라는 단어를 넣을 것으로 짐작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글을 쓴 공무원은 오래동안 이른바 시민사회에서 일하고, 지난 지방선거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단체에 몸을 담았던 이였기에 그렇다.
협치라는 용어에서 ‘치’는 관리하는 의미를 갖고 있고, 수직적인 뉘앙스를 지니고 있다. 협치라는 용어에서 벌써 시민들이 의사 결정 구조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을 근원적으로 담고 있다.
사실, 시민사회는 한국에서 여러 가지 순기능을 담당했다. 그러나 군사독재시기를 지나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시점에서는 새로운 변화를 모색하는 것이 마땅하거나, 그 기능이 소멸되었다면 해체하는 것이 맞다. 옛날처럼 정보가 통제되거나 제한적이기지 않느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나홀로 소송도 가능하고, 뭐든 휴대폰 하나로 정보를 죄다 찾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시민사회단체 경력으로 지금 세상을 해석할 수 없고, 퇴보시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작은 권력이라고 붙잡고 싶기 때문에, 세상은 변화하고 있는데 본인들은 그대로 서서, 옛 방식으로 세상으 읽어내기 때문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되고 나서, 협치 부서를 만들었다. 자기 생각은 아닐 것이다. 일부 시민사회단체가 자신을 지지했기에 자리를 만들어준 것이다.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협치 기구에 들어간 이른바 시민사회단체 출신 공무원들이 한 일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민들과 직접 관계를 맺고 일을 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에 그렇고, 지금은 시민사회단체와 관공서가 밀당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시대이기에 그렇다.
시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로서 서 있는 시대다. 그래서 공공 분야에서 투명하지 않고, 밀실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의 훼손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행정 기관들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과 능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굳이 협치라는 단어를 만들어서 일부 시민사회단체 사람들 2년짜리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냥 모양만 낸 것으로 밖에는 할 일이 없다.
아참. 한 일은 있다. 협치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를 만든 것..
그리고 협치에 시민사회가 들어가고 시민이 빠지면 이른바 협치는 아니다. 아마 그 자리에서 일하는 시민사회단체 출신들도 알고 있을 터다.
협치는 세련되는 방식으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의사결정 구조에 앉혀서 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인데, 시끌러워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굳이 세련된 협치로 가야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 단어로만 남은 협치로 남은 2년을 버티고 나오겠다는 발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을 확인하게 되어 씁쓸한 건 저 뿐만은 아닐 터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