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인천시는 지난 23일 “2020. 7. 22. 보도자료 관련】『공정성 잃은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는 원점에서 재추진 해야한다』에 대한 설명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했다.
지난 22일 서구 김교흥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공론화 절차는 외부의 개입없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의제를 상정한 기관이 공론화에 참여하여 위원회에 직접 개임함으로써 중립적인 인사구성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고 지적한 데에 대한 반박 설명자료를 인천시 이름으로 공식 배포한 것이다.
본보 “인천시 ‘자체 매립지 조성’ 동의 75.2%..2일 숙의 과정 거쳤다고 정론?”(2020. 7.13)에서도 지적한 내용과 같이 김교흥 국회의원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공론화 과정이라고 하지만 폐기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로 보고 있는 서구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중치를 두고 여론을 수렴했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도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원회가 이를 반영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여론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거, 이를 박남춘 인천시장이 공론이 정론이라고 화답하면서 문제가 커지게 된 셈이다.
박상문 공론화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친환경 폐기물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공론화’는 인천시의 자원순한 정책에 대한 인천시민 전반적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과정으로, 인천의 특정지역만의 문제로 한정해 정쟁화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권고며, 코로나19라는 악재 속에서도 인천시 정책결정에 함께 참여해주신 시민참여단의 자긍심과 결과물을 무력화 시키는 것으로 생각되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천시 공론화추진위에서는 첫 의제로 소각장 문제를 설정한 것에서부터 문제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인천 지역 현안 가운데, 매립지 문제와 소각장 설치 문제는 서구 주민들에게는 재산상 문제와 함께 건강유지권 문제로까지 연결된 민감한 문제이기에 시 차원의 공론화추진위에서 당초부터 다뤄서 해결될 사안이 아니었다.
시 공론화추진위는 설명자료까지 배포해 유감을 표시하는 것은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위원회가 너무 앞서 나가는 모양새다. 제도적으로 공론화과정은 시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면 이런 시비 거리를 만들지 않을 터인데, 여러가지로 어설픈 행보를 보여 공론화위원회의 위상 마저 흔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