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평통사 “국방비 8년 만에 140% 상승, 어려운 나라살림 외면처사”
국방예산 40조 시대가 열렸다. 지난 2010년 29조에서 8년 만에 140%가 상승했다.
평통사는 5일 논평을 통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살림을 외면한 처사”라며 “군 기득권 축소·폐지와 이를 통한 국방예산 절약, 각종 무기도입사업 폐기 또는 중단을 위해서 계속 싸워갈 것”이라고 표명했다.
평통사에 따르면 2017년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0% 인상된 40조 3347억 원(일반회계)으로 확정됐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인 3.7%보다 높은 것이다.
평통사는 이번 국방예산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대북강경책에 영합하여 평화와 복지예산의 제약을 가져왔다”고 혹평했다.
최순실 개입 의혹 F-35 전투기 수입 예산 4000억 증액
구체적으로 보자. 먼저 병력운영비는 17조 1464억 원으로 국방예산의 42.5%를 차지했다. 평통사는 “국회가 방만한 병력운영비를 그대로 통과시킨 것은 군의 몸집을 줄이고 군 기득권을 축소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1조에 육박하는 방위비분담금 예산 통과다. 평통사는 국회 예결위가 방위비 중단 검토, 이자소득 환수 논의, 한미 간 제도개선 합의, 사드 운영유지비 문제 등에 관한 심의가 충분치 않았다고 평했다.
평통사는 “특히 미국의 대선과정에서 이른바 ‘한국의 안보무임승차론’이 제기된 만큼 이런 주장의 부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도 다른 때보다 더 철저한 예산심사가 있어야 했다”고 분석했다.
킬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 예산은 2016년도에 비해 1668억원이 증액됐다. 이중 장거리 공대지유도미사일 타우러스 추가확보 588억 원,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 1기 추가도입 213억 원, 지대지미사일 현무 성능개량사업 300억 원이 증가했다.
평통사는 “국회가 전액 삭감, 폐기되어야 할 킬체인 및 한국형미사일방어 사업을 도리어 증액시켜준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의 주권과 독립에 역행하는 처사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평했다.
최순실 개입 의혹이 있던 F-35 전투기 수입 예산은 98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00억 원 증액됐다. 평통사는 “F-35 전투기 도입사업은 아에사(AESA) 레이더 등 4대 핵심 기술 이전 무산 등을 포함한 의혹들이 풀리지 않고 있고 최근에는 최순실이 F-35 도입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무책임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프레시안> 기고를 통해 “단일 무기 사업으로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F-35 사업을 두고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존 매케인은 ‘스캔들이자 비극’이라고 말한 바 있다”면서 “사업 선회의 배경에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재연기라는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고려가 강하게 투영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밖에도 평통사는 “작전반경이 한반도 영역을 훨씬 뛰어넘음으로써 대 중국 견제 무기로 비칠 수 있는 여러 무기체계들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평했다. 광개토-III, Batch-II, 글로벌호크, 공중급유기 등이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