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국민의당 “예산 줘도 스스로 삭감하는 정부의 모순행위 비판”
강은희 여성부 장관이 위안부 백서사업을 사실상 포기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위안부 백서는 정부가 ‘한일 위안부 협상’과 별개로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TF사업이었다.
지난해 외교부 담당자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무력화 하려는 일본 정부에 대응해 위안부 실태 백서 발간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백서는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의 해외판도 발간할 예정이었다.
신용현 국민의당 원내여성부대표는 강은희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 약속한 위안부 백서를 일정대로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신 부대표는 “여성부가 민간용역 연구보고서 발간으로만 대체하겠다는 것은 ‘백서사업’ 포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한 뒤 “국회에서 예산 1억 원의 발간비를 편성해도 정부가 앞장서 삭감하고 장관조차 스스로 약속한 백서 추진을 철회했다”고 분노했다.
신 부대표는 이어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와 관련해서도 무기력한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원모금이 진행 중”이라며 “이 사업 역시 당초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것을 정부가 2016년 예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7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신 부대표는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위안부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상식적인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만 가는지, 도대체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면에 어떤 물밑합의가 있었기에, 혹은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던 건지 조사를 통해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부대표는 정부의 위안부 백서 출간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면서 “제대로 된 일제 제국주의 침략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아픔과 함께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충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