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리젠 작가
일본 아베 정권이 또 다시 제국주의의 칼날을 휘두르는 모양새다. 일본은 대한민국 수출규제(화이트리스트 배제) 등 경제침략 폭거를 자행하면서 냉전시대 욱일기의 깃발을 휘날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일본의 경제침략에 단호히 대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며 아베 총리에게 경고의 목소리를 전했다.
이밖에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무모한 결정”, “명백한 무역보복”, “이기적인 민폐행위”, “일본 극우파의 침략행위”,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을 것” 등 동원 가능한 최고 수위의 표현으로 아베 정권을 직격했다.
적반하장도 유분라는 말이 있다. 이번 일본 경제침략의 발화 원인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이다.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전범 기업의 배상 책임을 물렸다.
그러나 아베 총리 등 일본극우정치권이 문제를 삼으면서 제국주의 시절 식민침략을 당한 우리 국민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는지에 대한 오래된 논쟁이 재현됐다.
우쓰노미야 겐지 전 일본변호사협회 회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의 주장은 억측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즉 강제징용 피해자 등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국가 간 협정으로 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은 현재 국제인권법상 상식이라는 견해다.
겐지 회장에 따르면 지금까지 일본 정부와 일본 최고재판소도 한일청구권 협정에 의해 개인의 실체적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 일본 아베총리는 국제인권법까지 어기면서 또 다시 일본제국주의 침략시절 식민사관에 천착해 있다는 반증이다. 참으로 천인공노할 전쟁범죄 양상이다.
대한민국 경제계와 일반 국민들까지 합세해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응해 반일 불매운동에 불을 지폈다. 전 세계국가들도 일제히 일본 아베 극우정권의 무례한 역사왜곡과 평화주의 파괴, 근거 없는 경제침략에 야유와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심지어 일본 시민단체들도 아베 총리의 전쟁책동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에도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일본 아베총리와 극우정치 논리의 편만 들고 있다. 마치 독립운동 애국지사들의 재갈을 물리고 친일부역을 강요하고 악랄한 고문을 가하는 친일파들의 흉악함과 별반 다름 없는 처사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한 술 더 떠 철지난 빨갱이 주사파 이데올로기를 들먹이며 정부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결국 또 북한인가. 북한 말고는 할 말이 없는가. 안보도 우리 민족끼리, 경제도 우리 민족끼리, 신 쇄국주의로 정말 대한민국을 구한말 조선으로 만들 것인지 묻고 싶다”며 문재인 정부의 평화경제를 대놓고 조롱했다.
지난 이승만 정권 시절 친일파 청산을 위한 반민특위 활동이 역설적으로 ‘이승만 친일파’ 일당들에 의해 무참히 좌절됐다. 이후 이승만 친일세력은 권력을 앞세워 반공을 조작해 오히려 독립운동 지도자들에게 무참히 사법살인을 저질렀다. 이른바 국민보도연맹 조작사건 등 그렇게 억울하게 죽은 국민만 수십 만명이 넘는다.
황교안 대표의 자유당 정권은 또 다시 일제 강점기 시절 친일파를 자처했던 이승만 자유당 수구 정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밟으려 하는가. 마치 일본 아베정권처럼 한민족의 피맺힌 독립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왜곡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참으로 무지하고 치욕스러운 친일부역의 발로다.
자유한국당은 지금이라도 과거 친일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아류 정당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씻기 바란다. 그리하여 일본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경제침략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의 민족적 애국적 정체성 확립의 길에 편승하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제1야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애국심을 지키는 마지막 양심의 대의명분임을 잊지 말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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