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8월 2일 인천의 시민사회단체가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즉각 추진하라”는 성명서를 냈지만, 뒤늦게 나와 뒷북 논란을 불러 오고 있다.
2018년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천의 시민사회에서 위원장으로 활동한 인사가 5급 별정직급으로 채용됐고, 현재 인천시 공무원으로 그 직을 유지하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당선되자, 지방선거 때 도와 준 인천의 시민사회단체 몫으로 시민단체 위원장 출신이 채용된 바 있다. 그 자리는 인천시와 인천의 시민사회와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인천시민사회가 20년 동안 계양산에 롯데 골프장 저지 운동은 인천의 시민사회가 일궈낸 대표 성과물이다. 그래서 당시 인천의 모든 시민사회단체가 계양산 롯데골프장 건립이 대법원 판결로 2018년에 최종 무산되었을 때도 환영하는 성명을 낸 바 있다.
2020년 총선에서 계양구을 지역에서 나온 특정 후보가 계양산 롯데수목원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박남춘 인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부터 인천시와 당시 국회의의원이었던 특정 후보와 롯데수목원 유치하려는 협의가 진행된 상황을 인천의 시민단체 위원장 출신이 파악하지 못했다면 문제이지만, 알고도 그냥 덮었다면 시민사회단체 출신으로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릇이다.
심각한 문제는 2020년 올해 총선에서 계양을 지역에서 특정후보가 계양산에 롯데수목원 유치리를 내걸었을 시기에 계양산 지키기에 앞장 선 인천의 환경단체 3곳이 마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은 점이다.
총선 기간에 제기한 이한구 전시의원은 “특정 정치세력과 인천시민사회가 너무 결속되어 있어서, 진작에 문제제기를 했어야 할 이슈인데도 조용한 이유로 보인다. 이처럼 이 문제에 대해서 조용한 것을 보면, 인천의 시민사회가 부재한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시기가 너무 늦었다는 점에서 뒷북 성명서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이번 성명서에는 계양산에 롯데수목원 유치를 추진한 특정 국회의원과 인천시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야 하는데, 본문에만 잠시 언급한 것도 시민성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명서 제목이 “롯데 수목원 유치 책임지고 송영길 국회의원은 즉각 인천시민에게 사과하고, 박남춘 시장은 추진 당장 철회하라”가 맞을 성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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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즉각 추진하라!– 계양산은 시민들이 지켜낸 산. 재벌가의 돈벌이장 검토 즉각 중단해야
–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산시민자연공원 추진해야
– 영구적 사유화 계획 추진할 경우 시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
인천시가 계양산롯데수목원 유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6월 16일 인천시 현안점검회의에서 수목원유치와 관련한 검토지시가 있었고 법적검토와 행정절차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계양산은 재벌가의 사유지이기 이전에 인천을 대표하는 산이며 시민들의 산이다. 인천시는 좌고우면, 정치권에 휘둘리지 말고 계양시민자연공원을 추진해야 한다.
인천시민들의 거센 반대활동으로 2012년 4월 계양산골프장(717천㎡)계획이 폐지되었다. 이후 골프장계획부지 중 일부(315천㎡)가 2030인천도시기본계획과 2030공원녹지기본계획에 계양산산림휴양공원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2013년 롯데가 인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공원조성이 중단되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하였으나 만 2년이 다 되도록 공원조성은 재개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총선에서 송영길 국회의원이 계양산롯데수목원유치를 공약하면서 인천시가 관련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계양산을 지켜낸 시민들은 건재하다. 계양산이 재벌가의 돈벌이장이 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
지난해 인천광역시의회와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계양산보호조례에 근거한 계양산보호종합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후 지난 2020년 6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계양산 관련 다수 사업완료 후 결과를 반영 추진’을 조건부로 통과되었다. 인천시는 계양산시민자연공원추진을 위한 행정절차의 즉각 재개는 물론 계양산 전체에 대한 보호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아울러 그린벨트임에도 훼손되어 관리되지 않고 있는 계양산 자락의 훼손지 복원사업에도 착수해야 한다.
신격호 회장 사망 후 후손들의 재산분할상속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다. 계양산의 법적 소유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더라도 계양산은 인천시민들의 산이다. 계양산에 더 이상의 개발사업은 있을 수 없다. 故신격호 회장의 상속인은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통 크게 양보하고 그동안 방기(放棄)했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이와 상관없이 계양산을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되돌려주기 위한 행정절차를 재개할 것을 인천광역시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20년 8월 2일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