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이정민 기자_m924914@barocomit.com
정부·여당의 권력형 게이트 집중 포화, ‘최순실-차은택’ 등 증인 지키기 비판
20대 국감이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상임위 현안보다는 정부·여당의 권력형 게이트 사건으로 집중되는 양상이다.
그간 각 상임위는 굵직굵직한 민생 현안을 다루며 정부의 안일한 대처를 지적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 해외자원개발 실패한 3사, MB정부 시절 총 2722억 성과급 ▲ LH 공공 임대주택 운영 손실 5년 간 2조1691억원 ▲ 가족 많은 게 죄? 대가족 매월 누진제 폭탄 ▲ 카드수수료 완화대책에 외면당한 10만 온라인 영세중소업자 등이 있다.
이어 ▲ 파괴된 노사 관계, 손 놓고 있는 고용노동부 ▲ 연체된 주택대출 80% 집 뺏겨 ▲ 통신3사 배만 불린 미래부 고시 개정 ▲ 지진 불안 커 가는데 역주행하는 한수원, 대국민 거짓말도 ▲ 원외 과잉 약제비, 5년간 5200만 건 ▲ 장애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등이다.
10일 열린 더민주 최고위 회의에서 추미애 대표는 “국회가 청와대 부속실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며 새누리당의 방탄 국회 행태를 비난했다. 추 대표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인 국회의 헌법적 권리는 사라졌다며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약속했던 초심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고 날을 세웠다.
추 대표는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미르 재단 비리 사건을 언급하면서 “설립 초기 임대 보증금과 집기 구입비 수천만 원은 대체 어디서 난 것인지 의혹만 계속 늘어난다. 민생국감을 하겠다고 복귀한 새누리당이 측근 비선실세를 지키고 비리를 감추려고 국감파업, 국감파행을 만들고 있다”고 성토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도 역대 국감 중 이번처럼 모든 상임위가 권력형 게이트로 집중되기는 처음이라면서 “그만큼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상당히 내부가 썩어 있고 권력 비선 실세를 중심으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차은택의 권력 농단과 이권 독점 문제, 최순실 딸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진실을 감추려는 집권당의 눈물겨운 노력은 헌법 기관이 청와대를 보호하기 위해 완전히 홍위병으로 전락한 모습”이라고 일갈했다.
김영주 최고위원은 국감 정상화 이후 새누리당이 보여준 것은 딱 세 가지라고 일축했다. 그는 야당의 미르-K스포츠 재단 자료 무시, 권력게이트 증인 채택 요구 완벽 봉쇄, MS오피스 황당 질문 사건 등이 그것이다.
김 위원은 국회 1년 농사의 꽃인 국감이 시들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한민국의 법치는 무너졌다.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무너뜨렸다. 전경련과 재벌이 뒷받침하고 있다”며 “친박 친위대 의원들은 그렇다 치고 대권 꿈꾸는 여권 주자들은 꿀 먹은 벙어리인가. 이번 주부터 양심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마지막으로 백혜련(법사위) 의원은 11일 오전 블로그 자료를 통해 권력형 게이트 관련 새누리당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고 분노했다. 백 의원은 여당 일부 의원들도 최순실-차은택 관련 증인채택을 고려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의혹을 해소시켜야 하는 데 정부·여당의 방패국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백 의원은 권력형 게이트 사건 관련 검찰 조사가 미흡할 때는 반드시 특검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우병우 수석 사건, 전직 검찰총장 비위사건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진석, 이적단체 참여 백남기 투쟁본부 즉각 해체해야
한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11일 국감 대책회의를 통해 더민주의 국감 논평에는 침묵했다. 그러며 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중단’ 발언에 비판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 그는 “이적단체까지 참여하고 있는 ‘백남기 투쟁본부’를 즉각 해체하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