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이정민 기자_m924914@incheonpost.com
국정농단 범죄 100%환수 가능…’대통령 하야’가 현 시국 해결안
최순실 일가가 저지른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단죄하는 ‘범죄수익 몰수 특별법’이 추진된다.
채이배(국민의당 비례) 의원은 8일 블로그 논평을 통해 ‘전두환법'(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별법)에 준하는 ‘최순실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채 의원은 7일 특별법 초안을 자당 의원들과 공유했다고 밝혔다. 채 의원에 따르면 이날 형법상 사전 수뢰, 제3자 뇌물과정, 수뢰 후 부정처사, 횡령과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의 구체적 입법 과정을 논의했다.
채 의원은 “제가 어제 최순실 일가 및 부역자 국정농단 범죄수익 몰수 등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의원님들께 회람했다”며 “최순실과 거기에 결탁한 부역자들이 교육, 문화, 외교, 국방, 안보까지 국정 전반에 대한 농단을 했다는 사실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재산상의 이득을 취했거나 취하려고 한 것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채 의원은 최순실 부친 최태민의 1970년대 국정 농단과 불법 재산 취득 사건도 언급했다. 그러며 “(박정희 시대도 그랬지만) 청와대 비서진들과 고위공직자들은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범으로 활동하거나 방조한 것, 또는 은폐지시나 그 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속속들이 검찰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채 의원은 미르재단 등에 기부금을 헌납한 전경련 산하 대기업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청와대에 제대로 삥 뜯긴 꼴”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며 채 의원은 “솔직히 전경련 문제는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공동범죄”라며 “해당 기업들은 공범이자 공조자이다. 절대 피해자가 아니다. 검찰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채 의원은 이번 최순실 사태의 해법에 대해서는 ‘대통령 하야’만이 정답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100% 국민통합을 외쳤던 박근혜 대통령은 아이러니(반대)한 95%의 국민통합을 이끌어냈다”며 “황망한 상황이다. 앞으로 어떠한 통치행위도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고 이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했다.
채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해야 한다’는 발언을 인용하면서 “이제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것만이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께 봉사하는 길”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이배 의원은 고려대 법학대학원, 삼일회계법인, 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회 등을 나온 경제통이다.
채 의원은 그간 경제민주화에 역점을 둔 법안을 발의했다. 일례로 자본확충용 현물출자 국회 사전 동의 국가재정법 대표 발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및 금융위원회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합리화·지주회사요건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