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월 20일 법정 구속됐다. 직권남용이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낙하산 인사는 여는 정권에서도 있었다. 아마 그 도가 지나쳤던 모양이다.
그 정도 지나친 것은 아마도 임기가 남은 환경부 산하 기관 임직원들을 끌어내는데 압력을 가하거나, 김은경 전 장관이 함께 환경 운동에 몸을 담았던 사람들을 일자리 마련 차원에서 환경부는 임용 조건을 느슨하게 하는 공모 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기소개서를 대신 써서 제공하거나 관련 공모 정보를 제공하는 등이 법원이 그 도가 지나쳤다고 본 것으로 보인다.
그 정도가 지나친 것에서는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들을 보은 인사하기 위해 제도 등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공모 기밀 정보를 특정인에게만 주는 행위가 아닌가 싶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특히 인천과 인연이 깊어서인지 인천에서 환경운동을 한 사람들을 환경부 산하 기관에 집어 넣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특히 인천 부평구와 인연이 깊었다. 전 부평구청장이 지속가능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김은경씨가 장관이 되기 전에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를 맡고 있을 때 관련 용역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줬다.
김은경씨가 장관 청문회 때 부평구 일감을 몰아 받은 자료는 밝혀졌다.
지속가능성센터 지우는 2010년 10월 설립되었는데, 2010년 11월 부평구지속가능발전 현황 진단 연구 용역 체결한 뒤, 2010년 12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조직진단연구, 2011. 3~11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계획수립연구, 2014. 11월. 부평구 지속가능발전현황진단, 2015. 11. 부평구 지속가능발전이행계획 실행 점검 및 지표조정연구, , 2016. 3월. 부평구 지속가능성평가 및 이행계획 재정비, 2016년 8월. 부평구 지속가능할전 보고서 연구 등이 수행했다.
그야말로 부평구가 김은경씨에 대한 애정이 넘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아무리 전문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 노골적으로 먹을 거리를 마련해주었다.
그래서 그런지 김은경 씨가 환경부 장관이 되자, 인천에서 환경운동했던 사람들을 챙기기 위해 무리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
모든 정부는 길어야 5년인데,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인데,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덕에 들어간 사람들은 법정 구속된 김은경씨를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지 사뭇 궁금해지는 설이다.
인천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연을 맺고 있다고 추정되는 인천의 몇몇 시민 사회는 침묵이다. 입을 다물고 있다. 아마도 이런 생각이 앞설 것이다. 다들 그렇게 했는데, 왜 이런 걸 가지고 그러러냐고… 이런 식이면 그만큼 그들도 윤리적으로 타락했다고 볼 수밖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