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4일 국민의힘 긴급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모두 발언에서 나온 말이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행위도 버젓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모두 발언 전문>
휴일 날 이렇게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사안 자체가 매우 심각하고 화급한 일이어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 때문에 오늘 긴급하게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선관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다. 선관위원회가 지금 국민들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는 것 같다. 단순 사과는 책임이 아니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고용세습에 대해 사과한다고는 했지만 그에 따른 후속 조치에는 사과의 진정성을 느낄 수가 없다. 뿌리 깊은 부패의혹이 만연되어 있고 선관위 내부에서도 그 부패를 시정하기보다는 도리어 서로 덮어주고 쉬쉬해온 정황이 역력하다. 심지어 더 나아가 이런 부패 악습을 적당히 활용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하는 식으로 선관위 고위직 내부자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범법행위도 버젓이 저질러왔던 것으로 보인다.
사태가 이러한데도 문제점이 드러난 후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이 보인 태도에는 도무지 중앙기관위원장의 엄정한 리더십을 찾아볼 수 없었다. 사태 발생 초기에는 뒤에 숨어버렸는지 두문불출했고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국회에 나와 뻔뻔한 거짓 해명을 할 때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기관장으로서의 추상같은 조치 낌새조차 느낄 수가 없었다. 그러더니 뒤늦게 나타나 기껏 한다는 조치가 말로 사과하는 것뿐이고 행동은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대충, 적당히 버텨보겠다는 태도이다.
강제조사권한도 없고 선관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조사할 수밖에 없는 권익위원회 조사로는 부패의 진상을 폭넓게 밝혀 그 뿌리를 뽑아낼 수가 없다. 고소 고발된 피의자의 피의 사실에 한정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수사당국의 수사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한 것인데 선관위가 이런 점을 잘 알고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면서 고위직들의 부도덕, 비위, 불법행위까지 모두 드러날까 조사받는 시늉만 보여주겠다는 행태로 보인다. 아빠찬스, 형님찬스 채용에 이어서 자녀들을 본인 근무지에 꽂은 근무지 세습까지 밝혀지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의혹만 하더라도 11명에 이르는데 자정능력 자체를 상실한 선관위가 국민들의 감사 요구에 대해 맛집 고르듯이 ‘이 집이 좋겠네, 저 집이 좋겠네’ 하는 식으로 하고 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노태악 위원장의 사퇴 촉구와 감사원 감사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독립기관 흔들기라며 선관위를 두둔하고 있는데, 선관위와 민주당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은 아닌지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선관위 고위직들이 이토록 겁도 없이 과감하게 고용세습을 저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민주당과 공생적 동업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선관위가 주요 선거 때마다 민주당에 유리하도록 편파적 해석을 했던 사례가 많았다는 점은 선관위와 민주당의 공생적 동업관계를 더욱 확신하게 하고 있다. 선관위는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선관위의 부패 행태는 관행을 존중받을 조직으로서의 자격 자체를 상실하게 했다.
고위직부터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데 여전히 문을 걸어 잠그고 폐쇄적 태도를 고집하며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는 조직은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의 기관이라고 할 수가 없다.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아름아름 세습, 행복한 고용세습을 누렸던 것이다.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 보이지 마시고 사퇴로서 행동하는 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감사원 감사도 조속히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묵묵히 자신에게 맡겨진 공무에 충실하면서 성실하게 일해 온 선관위의 다른 구성원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더 이상 짓밟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근면성실한 선관위 직원들에게 더 이상 고통을 주지 말고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은 자신의 책임을 행동으로 보여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