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 폭파된 개성사무소에 9년간 혈세 낭비

이기현 기자

2020 년 건물 파괴 후에도 2 년간 전화요금 납부 , 손실 자산은 ‘ 정상 ’ 등재

9 년 전 미수금 현황조차 파악 못 해 … 직제엔 ‘ 개성사무소 ’ 버젓이 남아

허종식 “ 단순 행정 실수 넘어선 직무유기 … 전면적 시스템 쇄신해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6 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 유령 ’ 개성사무소를 9 년 가까이 방치하며 예산을 낭비하고 행정 공백을 야기한 사실이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 국회 산자중기위 ,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 이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공사는 개성사무소 운영이 중단된 이후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아 예산 , 자산 , 조직 관리 등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냈다 .

공사의 예산 낭비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 2016 년 2 월 개성공업지구 가동이 중단되고 2020 년 6 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로 개성사무소가 입주한 건물이 반파되어 물리적 사용이 불가능해졌음에도 , 2022 년 12 월까지 2 년 6 개월간 사무실 내선전화 요금을 매월 납부했다 .

자산 관리 또한 허술했다 . 2014 년에 구매한 사무용 복합기는 건물이 파손되며 사용할 수 없게 됐지만 , 5 년이 지난 올해 3 월까지 자산관리시스템에 ‘ 정상 운용 중인 자산 ’ 으로 등재돼 있었다 . 복합기 외 다른 사무 비품들 역시 현황 파악이나 불용 처리 등 후속 조치도 없었다 .

업무 관리도 손을 놓았다 . 공단 폐쇄 직전인 2016 년 2 월 현지에서 수행한 40 여 건의 가스시설 점검 수수료는 9 년이 지난 현재까지 미징수 상태이며 , 지금까지 정확한 미수금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

실체가 사라진 조직을 그대로 방치한 점도 문제다 . 통일부가 2024 년 3 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을 해산했고 , 가스안전공사도 2024 년 2 월부터 개성공업지구 관련 업무를 중단했다 .

그럼에도 공사의 ‘ 직제관리요령 ’ 에는 여전히 경기중부지사 하위 부서로 ‘ 개성사무소 ’ 가 명시돼 있었다 . 실체는 사라졌지만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 유령부서 ’ 를 9 년간 방치한 것이다 .

이와 관련 , 공사 감사실은 담당 부서에 행정 조치와 함께 직제 개정 검토를 권고했다 .

허종식 의원은 “ 개성공단 폐쇄 후 9 년 가까이 유령 부서를 방치한 것은 공공기관의 도덕적 해이와 안일한 현실 인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 ” 라고 지적하며 , “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선 심각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 고 비판했다 .

이어 허 의원은 “ 공사는 즉각 전수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시스템 전반의 쇄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 고 강력히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