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48명,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즉시 추진” 긴급 성명서 발표

by 이장열 편집인

2일 국회의원 48명이 국회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신속 추진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48명이 국회 소통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은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시 차기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즉시 추진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발표한 최춘식 의원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긴급 성명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 전면 철폐 지지 ․ 신속 추진」에 대한 긴급 성명서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 일동은 과거 2년간 문재인 정부가 비과학적,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방역정책으로 국가 경제를 파탄낸 것과 비윤리적이고 강압적인 백신 접종으로 야기된 사망과 중증 부작용 문제, 또 국민들의 기본권 문제에 대하여 규탄한다. 또 문재인 정부가 백신패스 철폐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계속 묵과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백신패스 일시중단’이라는 묘책을 쓰는 행태는, 국민들이 엄중하게 판단하여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백신패스 및 영업시간 제한 완전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 후보의 뜻을 환영하는 동시에 확고히 지지하며, 윤 후보가 당선될시 윤석열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신속히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백신패스의 기본 의의는 ‘접종자는 백신을 접종했으니까 감염 위험이 없고 주변에 전파를 못시키니 시설 출입을 허용하자는 것’이고, ‘비접종자는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으니까 감염 위험이 있고 주변에 전파가 가능하니 출입을 시키지 말자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현재 3차 접종자에서 엄청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이들이 감염을 확산시키고 있다.

백신패스를 시행해서 전 국민 96%가 모두 백신을 접종했는데 하루 100명이었던 확진자가 하루 21만명이 됐다. 오히려 1차에서 3차 접종자들끼리 서로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것인 바, 이제 백신패스는 그 어떠한 의의, 명분, 정당성, 당위성도 없어지게 됐다.

이미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해부터 올해초 1월까지 ‘백신패스 전면 철폐 법안’과 ‘거리두기 전면 철폐 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전문가 의견, 과학적이면서 객관적인 통계 및 연구결과, 전 세계적인 방역지침 전면 해제, 그리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전면 철폐’가 답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국민 생명, 나라 경제, 인권, 기본권, 무엇보다 어린 아이들의 미래와 행복을 위해, 백신패스는 다음과 같은 10대 이유에 따라 전면 철폐하기로 한다.

첫째, 헌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백신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백신을 접종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개인자율 선택에 맡기자는 취지에 따라 획일적이고 강압적인 백신패스는 전면 폐지한다.

둘째, 백신이 감염예방을 하지 못하는게 명확히 밝혀졌다. 해외 사례상 4차 접종 후에도 양성으로 확진되고 주위에 전파가 가능하다.

셋째, ‘접종자’가 ‘비접종 자연면역자’보다 감염 위험이 6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존재한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접종자’의 경우 ‘감염 후 회복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5.96배 높다는 결과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넷째, 지난해 11월 1일 백신패스 시행 이후, 시행 직전 보다 일일확진자가 오히려 44배 폭증했다. 전 세계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백신을 접종하면 접종할수록 변이바이러스에 더 잘 감염된다는 ADE 부작용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다섯째, 접종/비접종간 중증화 예방 차이가 거의 없다. 한 예로, 70대 확진자 중 중증 인원수 비율을 보면 접종자는 3.3%, 비접종자는 3.6%로 서로 큰 차이가 없다.

여섯째, 이미 18세 이상 성인, 전 국민 96%가 2차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감염예방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신에 대한 ‘백신패스’를 유지할 명분이 더 이상 없다. 백신패스는 일시중단이 아닌 완전철폐, 완전폐지 되어야 한다.

일곱째, 오미크론 치명률은 독감(0.1%)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훨씬 더 낮다. 치명률이 0.004%에서 0.16% 정도로 나타나고 있는바 이는 일반 감기와 비슷하다.

여덟째, 기저질환이 없는 순수 코로나 사망자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0003%인 169명이다.

아홉째, 50대 이하 환자 99%가 무증상 또는 경증이다. 백신은 고령층 중 기저질환자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접종을 시행하고 이외의 계층은 치료제로 대응하면 충분하다.

열째, 백신 부작용에 의한 사망자가 1436명에 달하며, 신고되지 않은 건수까지 감안하면 더 늘어날 전망이다.
그 다음 ‘사회적 거리두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 따라 철폐하기로 한다.

첫째, 일관성 및 논리성이 떨어지고 비과학적, 비합리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는 소상공인들의 잇단 자살을 발생시킨 바 있으며 서민경제를 파탄 냈다.

둘째, 10시 영업시간 및 6명 인원수 제한 등의 일방적 봉쇄조치는 ‘감염 예방’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국내외 사례상 효과가 없다는 것이 이미 확실히 입증됐다.

셋째, 2020년 3월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작해 현재까지 강화해왔지만, 결과적으로 일일확진자는 3월 1일 어제 기준 21만명까지 폭증했다.

넷째, 이같은 이유로 ‘거리두기 자체’가 경제만 파탄내고 효과는 전혀 없는 것이 밝혀져, 해외에서도 유럽 등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 중이다.

이상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48명과 선거대책본부 코로나회복특별위원회 소속 일동은 상기의 이유에 따라, 향후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시 차기 정부에서 「백신패스 및 거리두기의 전면 철폐」가 즉시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실히 밝히는 바이다.

2022년 3월 2일

국민의힘 국회의원 최춘식,
강대식, 강민국, 구자근, 권명호, 권성동, 권영세, 김기현, 김상훈, 김성원, 김승수, 김영식, 김웅, 김태호, 김태흠, 박대수, 박성민, 박수영, 박진,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성일종, 송언석, 엄태영, 양금희, 유상범, 윤상현, 윤영석, 이명수, 이용, 이용호, 이종배, 이종성, 이채익, 전주혜, 정경희, 정운천, 지성호, 최승재, 추경호, 태영호, 하영제, 한기호, 한무경, 허은아, 홍석준, 황보승희 등 이상 48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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