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정재환 기자
6월 12일(수) 오전11시 인천시청 본관 계단 앞에서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이 ‘주민참여예산센터 불법 민간위탁 취소’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단체 염성태 상임공동대표는 “주민참여예산은 재정민주주의를 위한 매우 소중한 제도이며, 계속 확대·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인천에서는 편법과 탈법, 조례·공고 위반 등으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고 있다. 인천시는 법률과 조례를 무시한 채 비 상식적인 제도를 만들어 민간에게 위탁을 주었고, 특정 정치편향을 의심받는 민간단체는 하부 조직을 급조해 예산운영권을 받아 갔다”고 언급했다.
이어 염성태 상임공동대표는 “이 조직은 시의 사업계획과 공고를 어기고 자기와 가까운 단체를 파트너로 선정했고, 이런 문제가 제기되자, ‘다들 가져가는 돈인데 왜 나만 갖고 그래?’라며 얼굴을 붉혔다. 어처구니 없이 인천시는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이 단체가 주지 말라고 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며 불법적인 민간 위탁를 당장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는 주민참여예산센터 민간 위탁은 적법하게 진행되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지난 달 31일 정부합동감사를 청구하였고, 정부합동감사가 끝나는 날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나간다. 주민참여예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주민감사 청구와 무효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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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주민참여예산 불법 민간위탁을 즉각 취소하라 –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주민이 요구하는 곳에 예산을 투입하고, 주민의 의견을 예산운영 전반에 반영하기도 한다.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운영하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재정민주주의’의 출발점이다.
그렇다고 주민들의 참여폭을 무한정 넓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시민의 혈세인 ‘예산 사용’은 무엇보다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나 정부조직법, 인천시 조례 등은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인천에서는 이런 법과 규정을 휴지조각 취급하는 집단이 준동하고 있다.
공무원과 정치색이 짙은 시민단체가 야합해, 인천주민참여예산제도를 훼손하고 있다.
인천시는 듣도 보도 못한 제도를 만들어 자치단체의 고유권한을 민간에게 넘겨준다.
시민단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를 차지하기 위해 새로운 조직을 급조한다.
설립된 지 1년도 안 된 이 조직은 수백억 원에 이르는 예산운영권을 넘겨받았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제식구 챙기기’다.
사업을 공모하겠다고 해 놓고는, 무얼 할 것인지는 묻지도 않고 사업자를 먼저 선정했다.
그 사업자들 대부분은 ‘알 만한 사람이면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자신들의 우호단체들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특정 정당과의 관계다.
인천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인사들 상당수가 특정 단체·정당과 깊숙한 관련을 갖고 있다.
예산 운영권을 얻어낸 조직의 비등기 이사는 모 정당 인천시당 직전 위원장 출신이다.
이 조직 대표와 이사 일부도 이 정당 간부를 지냈거나 당원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로 선정된 단체 대표 상당수도 특정 단체나 정당과 관계를 맺고 있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이 문제를 확인하고자 인천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시민단체가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절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제기되자 이 조직의 핵심인사가 나섰다.
“남들 다 빼먹는데 왜 우리만 갖고 그러냐?”고 핏대를 세운다.
“다른 단체도 다 받았으니, 모두 다 까발리자”며 물귀신 흉내도 낸다.
인천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이라는 인물은 더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다.
“예산 편성권을 주민에게 넘겨 줄 수도 있다”고 하고, 민주주의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 한다“고도 한다.
법 한 줄만 제대로 해석해도 나올 수 없는 이야기에다, 명예 훼손에 해당하는 발언이다.
센터장이 이 모양이니, 오늘날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이 꼴이 됐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 인사는 ‘시 계획형’ 사업자 심사위원회에 들어가 자기가 교장으로 근무하던 학교와 이 학교 부설도서관, 자신의 전임 교장이 대표로 있던 단체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청년 분야는 30명의 개인을 20개 단체로 둔갑시켜 ‘엉터리’로 선정했다고 한다.
박남춘 인천시장에게 촉구한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들은 인천주민참여예산이 안고 있는 문제의 극히 일부분이다.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민간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을 이 지경으로 만든 관계자들을 엄중 문책하고 재발 방지책도 세워야 한다.
그런 뒤, 인천시민·사회단체와 머리를 맞대고 올바른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인천참언론시민연합은 정부종합감사가 끝날 때까지 1인 릴레이 시위를 벌여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감사는 물론 불법 민간위탁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전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반드시 지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이를 훼손하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인천주민참여예산 정상화 운동’에 인천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린다.
2019년 06월 12일
인천참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