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이장열 편집인
23일 부평구는 부천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군부대를 부평구 일신동으로 이전하는 사안이다.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에 반대하는 부개·일신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허가를 검토해왔다.
지난 1년 동안 부천시로부터 행위허가 촉구가 이뤄졌다. 올해 중순에는 법령상 하자가 없어 조속한 행정처분을 요청한다며 부천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예고되기도 했다.
부평구는 군부대 이전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오정동 군부대와 타 지역 예비군훈련장의 부개·일신동 이전 등 지역 내에서 추진되는 군부대 통합재배치 사업에 대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주민경청회를 진행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 이번 허가 결정은 부천시 촉구 요청에 대한 보완 처분이 한계에 달했고, 더 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부평구 관계자는 밝혔다.
부평구 관계자는 “부천시와 군부대 이전 공사를 담당한 사업자가 손해배상과 함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평구가 패소할 경우 적지 않은 예산이 낭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허가 결정 이유를 덧붙였다.
따라서, 부평구는 군 비행장 소음피해와 군부대 이전 및 재배치에 따르는 문제점들은 부개·일신동 주민들을 위해 경청회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허가 결정으로 부천시가 부평구에 군부대 이전에 따른 주민 상생지원 차원에서 40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일신동 군부대 내 헬기부대 이전 관련 인천시가 이전 가능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국방부는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군부대 주변지역 교통여건 개선 관련 인천시에서 단기·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고, 중학교 신설을 위해 인천시 교육청과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위한 준비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도시환경정비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인천시의 군부대 주변지역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조속히 완료할 수 있도록 하고, 부평구 일신시장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검토할 예정이다.
